<사설>오세훈 겨냥 '카페 조사' 경찰, 정치 편향 노골화하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계기로 경찰의 비대화와 정치화 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 행태는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오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대대적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시 공무원을 상대로 ‘카페 조사’까지 한 것은 과잉·편법 수사로 비친다. 오 시장 혐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4월 5일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의혹을 아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제 임기 중에 인허가했던 사안은 아닌 거로 기억됩니다’ 등의 거짓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론회 허위 답변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보가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른바 답변의 즉흥성·소극성·다의성 논리이다. 이 지사의 경우엔 형님 강제 입원 문제 등이 당연히 예상 질문에 올라 있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같은 법리를 대입하면 오 시장 경우는 이 지사 경우에 비해 훨씬 더 경미하다. 즉,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경찰은 지난달 31일 대형 비리사건 수사하듯 서울시에 대해 7시간30분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사전에 서울시에 자료 제출 요청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지난 3일 서울시 공무원을 상대로 진행한 ‘카페 조사’는 군사정권 시절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협박해 사건을 왜곡·조작했던 ‘다방(茶房) 수사’를 연상시킨다. 경찰은 이같은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조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토록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 경찰은 ‘기본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면담’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관 면담은 사건 관련자들에게 엄청난 압박이다.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편향 수사’ 의혹을 자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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