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의혹'의 정치학

박민 논설위원

‘이회창 장남 병역비리 의혹 사건’ 같은 정치적 의혹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다. 의혹 당사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봤지만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혹 제기 당사자는 처벌을 받았지만 의혹을 증폭시킨 사람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 이런 사건은 정치적 의도로 기획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논리 구성에 일관성이 있다. 대중의 감성을 자극할 줄 아는 정치권이 가세하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부풀려진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측의 ‘범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도 유사한 경로를 거치고 있다.

사실관계와 논리가 그럴듯해도 사건 관련자에게 주목하거나 의도를 따져보면 허점이 드러날 때가 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개인 손준성 정책관은 기획통으로 특수수사통이 주축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이 아니다. 더구나 손 정책관은 지난해 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중간간부 인사를 통해 대검에 진입했다. 추 장관이 검사장급 인사를 통해 대검에서 윤 총장의 수족을 잘라낸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뤄진 인사였다.

이런 고립무원 상황에서 윤 총장이, 공개될 경우 총장 사퇴는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을, 핵심 측근도 아닌 손 정책관에게 지시할 수 있을까. 손 정책관이 혼자 벌인 일이란 가설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의도에도 빈틈이 보인다. 고발장 등이 국민의힘에 건네진 것은 지난해 4월 3일과 8일이고 고발장 수신처는 대검 공공수사부다. 고발 취지는 ‘범여권·범진보 세력이 총선 승리를 목적으로 윤 총장 가족과 측근들을 비난하는 계획적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으니 신속하고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총선(4월 15일)을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추 장관 사람들로 채워진 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한 쪽은 이미 기대효과를 누리고 있다. 윤 후보는 방어에 급급하고 야권 분열은 본격화됐다. 친정부 색채가 확실해진 검찰이 감찰과 수사를 질질 끌거나 무리한 기소를 하면 윤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낙마할 수도 있다. 후보가 되더라도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온다. 어차피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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