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칼럼] 日 코로나·경제 대책 없으면 스가 총리 '바이러스 희생양' 된다
배경설명
9월 총선을 앞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상황이 급반전되지 않으면, 총선을 앞둔 자유민주당 내에서 당 총재 교체론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 마이니치신문이 8월 28일 사회조사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전국 유권자 1109명(유효 답변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7월 17일 조사와 비교해 4%포인트 낮은 26%에 그쳤다. 30% 지지선이 처음 무너진 것. 작년 9월 스가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필자는 스가 내각 지지율이 떨어진 주요 이유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 것과 경제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필자는 필요한 경우 일본 정부가 도시 봉쇄 등의 강경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다.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이나 국가에서는 감염 확산세가 더욱 가파른데,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주요 7개국(G7)의 접종 완료자 비율이 50~65%인 반면, 일본의 접종 완료자 비율은 인구의 약 40%에 불과하다. 최근 두 달간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다. 일본은 8월 24일 하루 신규 확진자 수(최근 일주일 집계 평균 기준)가 2만3036명으로 한 달 전 3000명대 수준에서 크게 늘었다.
지금의 확산세 이전만 해도 일주일 단위로 기록한 최고 수준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올해 1월과 5월에 기록한 6500명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①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외출 자제 등을 요청했다. 당시 이 같은 조치로 방역 효과를 보긴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일본에서 외출을 자제하라는 등의 정부 요청은 외면받고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긍정적인 상황도 있다. 먼저, 일본이 최근 폐막한 ‘2020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27개를 획득하며 미국과 중국에 이어 종합순위 3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좋은 성적 덕에 올림픽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다수의 일본 국민은 올림픽 개최에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일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G7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뒤처지지만,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올해 6월 19일부터 두 달간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비율이 45%에서 51%로 오르는 동안, 일본의 접종 완료자 비율은 8%에서 40%로 상승했다. 현재의 접종 속도라면 일본은 9월 말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추월할 수도 있다. 그리고 10월 말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미국 뉴욕주와 유럽 주요 국가들의 백신 접종 수준을 달성할 것이다.
스가 총리 발목 잡는 3가지 ‘델타 변이·병상 부족·경제’
이런 진전에도, 올해 3~4월 45%였던 일본 정부의 지지율은 30% 밑으로 떨어진 상태다. 9월 말 자민당 총재 선거, 10월 21일 중의원(衆議院·하원에 해당) 임기 만료를 앞둔 스가 총리에게 지지율 하락은 좋지 않은 소식이다.
지난해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서 사임한 뒤 취임한 스가 총리는 9월 5일 도쿄패럴림픽 폐막 후 조기 총선을 치른다는 계획을 임기 초반부터 내세웠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재선 승리가 보장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세 가지가 스가 총리의 당초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우선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급격한 확산이 스가 총리의 계획에 발목을 잡았다. 일본 내 긴급사태를 발령했거나 준 긴급사태에 해당하는 지역은 8월 20일 기준 29곳으로 늘었다. 도쿄를 포함한 총 21곳에 발령된 긴급사태는 9월 12일 종료될 예정인데, 델타 변이 확산세 탓에 그날 모두 해제될지는 불확실하다. 긴급사태가 발령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건 부적절해 보일 수 있다. 조기 총선을 치르지 못할 경우 스가 총리는 정부의 낮은 지지율로 새로운 기회를 잡은 경쟁자들을 누르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두 번째 문제는 코로나19 전용 병상 부족으로 자택 요양 중이던 감염자들의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게다가 일부 병원은 지방 정부의 협조 호소에도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 8월에는 조산이 시작됐음에도 코로나19에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지 못한 임산부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 임산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분만하게 됐는데, 구급차를 불렀음에도 구급차가 너무 늦게 도착해 결국 신생아는 숨졌다. 이 사건은 유권자들에게 정책 실패의 신호로 오래 남을 것이다. 게다가 의료시설 부족으로 자택 요양 중 사망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총리의 정치적 입지를 위축시키는 세 번째 요인은 경제다. 일본 경제재생성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분기 1.3%(연율 기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미미한 회복세다. 같은 기간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일본의 실질 GDP 성장률은 이번 팬데믹(pandemic·감염병 대유행) 이전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9년 3분기의 97%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대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2019년 4분기에 기록한 최고치를 이미 1%포인트 웃돌고 있다.
필요시 도시 봉쇄 가능토록 법 바꿔야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이나 국가 경제 문제에 근본적인 정책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신 식당 내 주류 판매 금지 및 오후 8시 이후 영업 중단과 같은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에 해당하는 긴급사태 선언만 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미국 뉴욕 주 정부가 식당에 포장 고객을 위해 문을 열도록 허용하면서도, 모든 실내 영업은 중단하라고 명령한 것을 배워야 한다. 뉴욕의 대형 사무실들은 문을 닫았고,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다. 시민들은 장을 보러 가거나 병원에 갈 경우에만 외출했다. 뉴욕 주 정부는 코로나19 전용 병상이 부족하자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해 ‘제이콥 K. 자비츠 컨벤션 센터’를 임시 병원으로 전환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을 감안하면, 스가 총리는 모든 식당 및 상점에 대해 영업을 중단하라고 압박해야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정부 당국이 음식점, 상점, 사무실, 도시 내 대규모 행사 등을 멈추게 하는 ‘도시 봉쇄(lockdown)’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만약 이런 조치들이 불가능하다면 병원에는 코로나19 환자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자원이 제공돼야 한다. 스가 총리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의 정치적 입지도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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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① 긴급사태 선언은 지난해 3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본 정부의 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총리가 발령할 수 있는 조치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퍼져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사태는 미국, 유럽 등의 봉쇄 조치(lockdown)와 달리 ‘강제력’이 없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기업 활동도 계속할 수 있다.
② 봉쇄 조치를 하지 않고도 일본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주장과 달리 일본 국민 10명 중 7명은 봉쇄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8월 21~22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73.6%가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외출을 제한하는 봉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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