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개입 최소화할 것" 국책硏 비판 새겨들어야

책임 전가, 징벌적 과세 일관 잘못
與 대선주자까지 규제 공약 남발
현 상황 국민에 정직하게 알려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부동산 실정(失政)의 책임을 국민 탓으로 전가하고, 징벌적 과세로 일관한 것은 잘못됐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형사정책연구원·법무정책연구원 등은 최근 경제인문사회연구소에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대응전략’ 보고서를 제출했다. 부동산 가격이 활발한 거래를 통한 실물가치 상승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오류나 의도적 정책 실패로 명목가치만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공부문과 25차례 ‘헛발질’만 일삼은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자 시장과 괴리된 정책의 방향성을 잡자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정부가 장악한 공공부문 실패가 컸다. 계량화된 실적과 성과에 매몰된 공공부문은 ‘악덕 투자자’와 다르지 않게 됐고, 정치와 공직자가 이를 조장·방치했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시장을 억누르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활기를 불어넣어 줘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논리다. 가격 통제가 정부의 주된 정책 목표가 돼선 안 된다는 경고인 셈이다.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은 보조수단일 뿐 거래절벽·매물잠김 현상을 막으려면 유통·소비와 관련된 규제와 조세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정부가 재건축 투기를 잡겠다던 ‘2년 실거주’ 규제를 폐지한 지 두 달 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이 11.4% 늘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악법으로 비판받는 임대차3법 등은 꽉 틀어쥐고 있다. 재건축 규제 완화는커녕 국민도 외면하는 공공주도 개발로 공급 부족 사태를 땜질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 ‘집값 상승이 언론보도 탓’이라는 해괴한 변명까지 늘어놓는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4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93% 올랐다고 했다. 한국은행도 국내 소득 대비 주택 상승률이 1년 새 1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라고 우려했다. 반면 청와대는 “OECD 평균 집값 상승률이 7.7%인데 한국은 5.4%에 불과하다”고 호도한다. 여당 대선주자들까지 선거에 편승해 보유세 강화(이재명 경기지사), 토지 독점규제3법 입법화(이낙연 전 민주당대표) 등 반시장적·규제 강화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보고서에서 국회, 기재부, 국토부 등 정치인과 공직자들의 각성을 촉구할 만큼 현실은 엄중하다. “대책 마련에 앞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 상황을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는 비판을 허투루 들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