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검찰 고발 사주 의혹' 당사자들 책임 있게 해명하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에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기재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후보 사퇴를 주장하는 등 공세를 강화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실체가 없는 정치공작을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한 치 양보없이 죽기살기식 공방만 벌이고 있다. 신뢰할 만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주장만 난무하는 탓에 국민은 피곤하다.

여야는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 질의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국기문란 사건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고발장에 본인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걸 주요 근거로 내세웠지만 의혹만 부풀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치공작의 냄새가 나도 너무 난다”고 역공을 폈다. 윤 후보도 고발장에 대해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하고 투박한 표현이 많다”고 반박했지만 해명으로는 미흡하다. 정치적 공방만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김 의원이 손 검사에게 받은 파일 및 문건을 전달받은 뒤 미래통합당 선대위 관계자들에게 보내면서 “확인하면 방 폭파”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하지만 김웅 의원 입장은 모호하다.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다”며 “제게 들어온 제보와 자료는 대부분 당에 전달했다. 그러나 문제의 고발장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의 애매한 해명이 되레 혼선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검사는 어제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 의원에게 송부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없는 보도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뉴스버스 보도의 신빙성이 흔들리는 것이다.

박 장관은 어제 “진행경과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감찰 등 추가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조사결과 규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한 조사를 서두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박 장관 말마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 및 명예가 걸린 중대한 사건인 만큼 진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한다. 국민이 두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