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국민연금 피해는 뒷전인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두번째)가 지난 3일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에서 최종환 파주시장(왼쪽), 정하영 김포시장(왼쪽 두번째), 이재준 고양시장(오른쪽)과 함께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지사 찬스’ 논란을 자초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운영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도민의 교통기본권 회복을 위해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익처분은 공익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시설 운영권을 취소하고 대신 보상해 주는 조치다. 당장 이 지사가 전 국민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통행료를 없애는 것보다 더 큰 공익의 피해가 아닌지 의문이다. 오죽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빼먹을 게 따로 있지, 국민연금을 빼먹냐”고 했겠는가.

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길이 1.84㎞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 다음해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라 통행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적잖았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봉이 김선달에 가깝다”고 비판해 논란을 부추겼다. 인근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무료화 추진을 반기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2000억원대로 추산한다. 무료화하면 이 보상금은 세금에서 나간다. 일산대교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부담을 져야 한다. 더구나 이 보상금은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때 지불한 1993억원에다 2038년까지 운영 기대수익(최대 7000억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익처분을 수용하면 투자 수익성이 악화할 뿐 아니라 향후 배임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다. 공단이 유력 대선주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의 지사 찬스 남용이 우려스럽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지자체장이 국민연금의 투자사업에 제동을 거는 건 부적절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민에 한해 당정과 여야가 합의한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게도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보은 인사’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 지사 찬스 사용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