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일산대교 무료화', 국민연금 피해는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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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지사 찬스' 논란을 자초했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이 운영 중인 일산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봉이 김선달에 가깝다"고 비판해 논란을 부추겼다.
더구나 이 보상금은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때 지불한 1993억원에다 2038년까지 운영 기대수익(최대 7000억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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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는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길이 1.84㎞의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운용수익률 제고를 위해 그 다음해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했다. 한강다리 중 유일한 유료도로라 통행료 징수에 따른 민원이 적잖았다.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과도한 수입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봉이 김선달에 가깝다”고 비판해 논란을 부추겼다. 인근 고양·김포·파주 시민들은 무료화 추진을 반기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을 2000억원대로 추산한다. 무료화하면 이 보상금은 세금에서 나간다. 일산대교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부담을 져야 한다. 더구나 이 보상금은 국민연금공단이 2009년 일산대교 운영권을 인수할 때 지불한 1993억원에다 2038년까지 운영 기대수익(최대 7000억원)에는 한참 못 미친다. 국민연금공단이 공익처분을 수용하면 투자 수익성이 악화할 뿐 아니라 향후 배임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공단은 입을 다물고 있다. 공단이 유력 대선주자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사의 지사 찬스 남용이 우려스럽다. 통행료가 비싸다는 여론을 등에 업고 지자체장이 국민연금의 투자사업에 제동을 거는 건 부적절하다. 이 지사는 지난달 경기도민에 한해 당정과 여야가 합의한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12%에게도 1인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해 반발을 샀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했다가 ‘보은 인사’ 파문을 일으켰다. 대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을 받는 지사 찬스 사용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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