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사형집행 재개 논란

2016년 3월 2일 밤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 섰다. 공천에서 원천배제돼 19대 국회를 끝으로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그의 마지막 국회 연설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던 사형제 폐지 법안의 처리를 간곡히 호소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3년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그는 사형제 폐지운동에 힘을 쏟아왔다. 그는 사형제가 실제로는 흉악범죄 억제 효과가 별로 없다며, 감형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주장해 왔다.

유 전 의원이 정치권의 대표적인 사형폐지론자였다면, 고 김종필(JP) 자민련 총재는 사형제 존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JP는 2001년 11월 ‘사형제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세상 섭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형제도를 폐지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살인자는 사형시키는 게 사회의 기본이다. 사형제를 폐지하면 망나니들의 행각에 비명에 간 사자(死者)들의 인권과 영혼은 누가 달래주느냐”는 게 JP의 지론이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형벌인 사형제도가 비인도적이고 비이성적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은 계몽기 이후 18세기 중엽부터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등은 2007년부터 우리나라를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최근 사형집행 재개를 주장해 화제다. 홍 의원은 얼마 전 페이스북에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29)씨를 두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형사 처벌에 관한 사법 집행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두테르테 식”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됐다. 사형제 존폐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 폐지가 대세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홍 의원이 사형제 존폐 문제를 20대 대선의 이슈로 만드는 데는 성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사형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