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시의회 갈등 격화..'제2뉴타운' 추진 막히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도중 퇴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며 시의회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오 시장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으로 내 건 공공기획 도입 등은 시의회를 거쳐야 시행이 가능한데, 관계가 틀어지면서 시의회 의원들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오는 8일 오 시장이 제안한 민간 재개발 활성화 방안 관련 제도를 검토한다. 이른바 '박원순표 빗장'으로 불리며 재개발 장벽으로 작용해 온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와 공공기획 도입 등 방안을 담은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다.

통상 의견청취 안건은 조례와 같이 법을 고치는 수준은 아니어서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오 시장의 중도 퇴정 사태 이후 시의회 의원들 사이에서 변화된 분위기가 감지된다.

주거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해야 오 시장의 '제2 뉴타운' 구상이 본격 시동을 걸 수 있다. 시의회에서 '심사보류'나 '부결' 의견을 낼 경우 이달 말 목표로 했던 민간재개발 공공기획 공모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일부 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3일 오 시장이 시정질문 도중 퇴정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한 시의회 의원은 "의원들이 주거정비 기본계획 검토보고서를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경계하고 있다"며 "내일(7일) 의원들이 모여 사전회의를 갖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시의회에 검토보고서를 상정해 둔 상태에서, 서울시가 이미 통과를 예견한 듯 '9월 중 공공기획 공모' 자료를 낸 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서울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용역 결과를 공유하는 등 과정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의회 내에서도 "이번 사태와 별개로 시민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협조해줄 건 협조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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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재개발 기대했던 주민들 "통과시켜 달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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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은 만큼 시의회 심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긴장하고 있다. 뉴타운 해제구역 중 창신동, 서계동, 행촌동 등은 민간 재개발 공공기획에 공모하기 위해 미리 주민동의서를 걷는 등 준비에 나선 상태다.

강대선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장은 "시의회에 공공기획 도입안 등을 통과시켜달라고 민원을 넣고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들은 각종 규제들로 재개발이 가로막혀 있어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 온 만큼 (시의회에서) 반대하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시장은 지난 3일 사회주택 관련 시정질문 도중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중간에 자리를 떠났고, 2시간 동안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에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오세훈 시장, 10년 전 집 나가던 버릇을 아직 못 고쳤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시민의 대의를 폄하했다"며 비판하는 등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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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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