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측 "경찰 오세훈 망신주기 수사 직권남용..李·李 성남FC·옵티머스는 흐지부지"

吳시장 후보 "파이시티 과거 재직 중 무관계" 발언에 과잉수사 논란
尹캠프 "시민단체 고발 기다렸다는 듯 자료제출 요구도 없이 시청 7시간 반 압수수색"
"형소법·훈령 위반한 참고인조사도 야당탄압용..文정권이 수사기관 사유화"

지난 7월26일 오세훈(오른쪽)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을 방문한 윤석열(왼쪽) 전 검찰총장과 시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마친 뒤 걸어나오고 있다.서울시 제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6일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구하기에 나섰다. 오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당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과거 임기 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를 벌이고 참고인 조사 위법 의혹까지 불거지자 나온 대응이다.

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내 "오 시장이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에 대해 '제 재직 시절에 서울시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 한마디 한 것을 두고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과잉 압수수색, 불법 참고인 조사를 했다"며 "경찰의 오 시장에 대한 수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과잉 불법 수사다.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캠프는 "파이시티 인허가는 이명박 서울시장 때 '결정 고시'돼 서초구청에서 '최종 인허가 결정'을 한 것이고, 오 시장의 발언은 '과거 위법하게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에 불과해 결코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 사건은 오 시장 재임 기간에 파이시티 인허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서류만 확인하면 되는 사건"이라며 "서울시청 홈페이지(e-book)에 파이시티 인허가 서류 대부분이 공개돼 있고, 부족한 서류는 경찰이 요청해 얼마든지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경찰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료제출 요구 한번 없이 서울시청을 7시간 반이나 압수수색했다. '망신주기용 과잉 수사'이자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적 목적의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청 공무원을 경찰서가 아닌 커피숍으로 불러 '오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냐'고 캐물었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조서 열람도 없이 조사를 마쳤다"며 "형사소송법과 경찰청 훈령에 규정된 참고인 조사 절차를 위반하고, 오 시장에게 유리한 진술이 나오자 황급히 조사를 마친 것은 불법 수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시정에 전념하고 있는 서울시장을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불법 수사, 과잉 수사를 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캠프는 "경찰은 이재명 후보(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지사)에 대해 '성남FC 뇌물' 혐의로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하였다가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 한번 올리자 바로 서면조사로 바꿨다. 검찰은 이낙연 후보의 최측근이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선거캠프 사무실의 임대료 등 수천만원을 받았는데도, 윗선 수사 없이 흐지부지 종결했다"며 "여야 정치인을 수사함에 있어 최소한의 형평성도 무너져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정권이 수사기관 종사자들에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원칙대로 수사하면 반드시 보복하고, 권력형 비리를 눈 감으면 승진으로 보답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보여준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야 말로 '수사기관 사유화'를 하고 있다. 오 시장에 대한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