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갖 규제에도 '집 사자' 열기, 정책 전환 화급한 이유다

정부가 뭐라고 하든, 어떤 대책을 내놓든 간에 매수심리가 꺾이지 않으면서 집값이 연일 상승세다. 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지난달 30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1로 전주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을 넘으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팔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와 인천 모두 전주보다 더 올랐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9로 올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지만 시장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답이 안보이는 부동산 시장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집값 통계에선 신기록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 0.31% 올라 최고 상승률을 경신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최근 7주 연속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주택 공급 부족과 풍부한 유동성의 지속, 여기에 집을 내놓는 사람까지 적어지면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이는 경매 활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는 모두 역대 가장 높은 평균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기록했다. 서울도 상황은 비슷하다. 우려스러운 점은 주거시설을 표방한 편법·변종 수익형부동산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비슷한 오피스다. 세금·대출·청약·전매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어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상품은 현행법상 거주가 불가능하다. '묻지마 투자' 피해가 예견되는 대목이다.

이렇듯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집을 사겠다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다. 불법적인 틈새시장도 활황이다.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인 수요와 공급 법칙조차 무시한 규제 위주의 주택정책 탓이다. 따라서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일시적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와 공급확대가 이뤄지면 집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정책이 신뢰를 주지 못하면 매수심리는 꺾이지 않는다. '집 사자' 열기는 정책 전환이 화급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