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자율성을 뒷받침하는 재정분권

[왜냐면] 전해철ㅣ행정안전부 장관

1991년 민선자치가 부활하고 약 30년의 시간 동안 지방자치는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자치단체는 여전히 중앙정부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이다. 자치분권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은 재정분권이다. 재정분권이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조세 및 지출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의 재정분권은 세입 확충에 방점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재정분권은 자치단체의 재원을 늘리되,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갖고 늘어난 재원을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치분권의 핵심 가치는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재정의 자율성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 주민 요구와 지역 여건에 맞게 아이디어를 만들고,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자치단체가 유연하게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각 자치단체가 현실과 여건에 맞는 조치를 통해 효과적으로 방역에 대응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는 자치단체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전국 다른 자치단체와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되었다. 착한 임대인 캠페인의 시작도 자치단체였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자치단체가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소상공인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로도 확산되었다. 코로나19 대응에서 자치단체의 아이디어는 현장 곳곳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응을 가능하게 했던 것 중 하나는 정부가 신속하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정운용에 자율성을 주자 성과가 나타났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보여준 역할과 역량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방자치 이후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재정고를 겪는 이유는 중앙의 재정운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지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단체와 현장을 믿고,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꾸준히 추진해왔다.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연간 8.5조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였다. 그리고 2년이라는 긴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7월28일 당과 청, 관계부처가 합심해 2단계 재정분권 방향을 확정하였다. 애초 목표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약 5조원 이상의 재원이 지방으로 추가 이양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행정안전부는 1·2단계의 재정확충과 함께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혁신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원을 좀 더 유연하게 활용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노력 끝에 적지 않은 성과가 있었지만 재정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자치분권과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해 자치단체의 자율과 책임을 더욱 강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