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2021. 9. 6. 18:05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방향 및 동물의 비물건화 후속 법안 논의
-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
○ 우리 사회에서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법무부는 다양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팀장: 법무심의관 정재민)를 통해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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