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영국식 방역해제 없다..정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위드 코로나' 기대감 경계
"방역 긴장감 낮아지게 할 우려"
'유행규모 안정화' 전제 조건도

영국 프리미어리그 리버풀의 팬들이 14일(현지시각) 노리치시티와의 경기에서 마스크 착용 없이 응원전을 하고 있다. 노리치/AFP 연합뉴스

정부가 추석 직후부터 본격적인 방역 완화 논의를 시작할 전망인 가운데, 방역 당국자가 영국식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6일 브리핑에서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란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쓰이면서, 확진자 발생 자체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거리두기를 없앤다는 의미로도 가끔 표현되고 있다”며 “그런 논의는 방역 긴장감을 낮아지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정부 내부에선 이 용어를 쓰지 않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이란 용어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주간 연장하되 이날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확대하는 등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위드 코로나' 징검다리라는 기대감이 확산되자, 정부가 방역 긴장감이 느슨해질 것을 우려해 차단에 나선 셈이다.

손 반장은 “이런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선 현재 유행 규모가 안정화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며 “현재 입원 병상과 중환자실 가동률이 60~70%를 보이는데, 방역 완화 흐름이 만들어지면 유행 규모가 바로 증가하면서 병실 부족 등 문제로 직결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회복은 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중증화율과 사망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며 “일시에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거나 없애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위드 코로나의 대표 사례인 영국처럼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3월부터 4단계 과정을 거쳐 지난 7월부터는 모든 모임 제한과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시설 영업제한을 해제했고, 마스크 착용도 개인의 선택에 맡겼다. 3일 기준 영국의 접종 완료자 비율이 인구 대비 63.41%인 가운데, 이후 하루 3~4만명의 확진자와 100명 안팎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손 반장은 “이런 방향이 위드 코로나라 말하는 변화라면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렵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위드 코로나로 간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방역으로 전환하자는 것이지, 방역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장 영국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아닌 중환자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거리두기를 갑자기 완화하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행이 재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위중증환자 발생 상황과 함께 ‘3티(검사·역학조사·격리) 역량 강화’와 ‘병상 및 의료인력 확충’을 연동해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치명률을 0.1% 수준으로 관리하면 하루 평균 3천명의 확진자가 나와 연간 확진자가 1백만명에 이르러도, 사망자는 1천명 안팎이라는 추산이다.

김 교수는 치명률 관리를 위해 보건소 방역 인력을 약 2천명 증원해 검사와 접촉자 격리를 강화해야 하고, 1500개 중증환자 치료 병상과 약 90개 병원에서 1~3개 병동씩 중등증환자 병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역별로 약 50개소의 감염병센터를 지정해 인력과 시설, 장비를 집중 지원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감염병원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전문가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교육학자, 경제학자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 참여도를 높여,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사회적 약자에 피해가 집중되는 불공정한 방역 그동안의 방역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수 집계도 매일 발표를 중단하고 매주 1회 발표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김 교수는 50살 이상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는 10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정부가 추석 전후에 전환을 위한 ‘로드맵’(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준비를 시작해도 11월에 시작하기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 짚었다. 단계별로 최소 4주씩 소요되는 3~4단계의 이행단계를 거치고, 이번 겨울에 예상되는 5차 유행을 고려하면 내년 4월에나 이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당장 영국처럼 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 영국이나 싱가포르는 확진자가 아닌 중환자 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가 늦어도 추석 직후에는 (로드맵을) 내놔야, 10월 한달 동안 준비해서 11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위험도가 적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는 조처들이 필요하다”며 “사적 모임의 숫자나 장소를 늘리는 조처들이 이뤄지겠으나,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훈 서혜미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