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예약으로 입증한 클라우드의 저력..정부 "전문기업 3000개 육성"

먹통 사태 해결사된 클라우드
정부 "산업 혁신의 핵심 인프라"
공공기관서 민간 소프트웨어 적극 사용
3년 내 기업 수 2.5배 확대·인재 1만명 양성

정부가 클라우드 대전환을 위해 제시한 3가지 목표. /과기부 제공

정부가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하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로 했다. 지난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약 시스템의 접속 오류(먹통) 문제를 클라우드로 해결한 것이 계기가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14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기본 계획(2022~2024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안을 이유로 민간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가 구축하는 ‘공공 클라우드’를 통해 공공기관들의 물리적 서버를 가상 서버인 클라우드로 바꾸는 방식의 클라우드 전환 정책을 펼쳐왔다.

업계에선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국방부(펜타곤)도 민간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를 사용한다는 점을 들어 우리 정부도 공공 클라우드가 아닌 민간 클라우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베스핀글로벌·네이버·LG CNS 등의 민간 클라우드가 백신 예약 먹통의 해결사로 부상하면서 정부도 ‘민간 클라우드 퍼스트(우선 도입)’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다.

과기부는 “클라우드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저장·처리해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했다.

과기부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SaaS) 개수를 지난해 15개에서 2024년 300개로, 클라우드 전문기업 수를 지난해 1200개에서 2024년 3000개로 늘리고 같은 기간 전문 인재 1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클라우드 대전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수행하기로 한 과제들. /과기부 제공

공공기관에 클라우드가 도입되면 영상회의, 민원 처리, 정책 홍보, 도서·출입 관리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 역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로 바뀌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디지털 서비스(소프트웨어) 예산 중 민간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 비중을 지난해 1%에서 2024년 10%로 확대한다. 소프트웨어 개수로는 15개에서 300개로 20배 늘어난다. 도입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매 담당자가 책임을 지는 제도를 개선하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구매 실적이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클라우드의 해외 기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전문적으로 개발할 민간 기업 수도 2024년 3000개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글로벌 진출 기업 수는 지난해 80개에서 2024년 300개 수준으로 늘린다. 인프라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협력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클라우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관련 분야 예비 창업자와 스타트업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대학 내 클라우드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전문기관 매칭을 지원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2024년까지 1만명 규모다. AI 연구자들에게 클라우드 기반 고성능 컴퓨터를 제공하고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민간 클라우드 관련 연구를 우선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등 연구 지원에도 나선다.

이날 과기부는 방송통신기자재(전자기기) 등의 적합성 평가 제도 개선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적합성 평가는 전자기기를 출시하기 전에 전파의 혼선과 간섭을 방지하고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한지 검사하는 과정이다.

과기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확산으로 전자기기 출시가 빨라지고 있는데, 기존의 적합성 평가가 기기 출시에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부는 사전규제 방식 대신, 기업 스스로 제품을 신고하고 출시하면 당국이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방식을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산업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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