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안하고 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타낸 병·의원·약국 명단 공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11개소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양균 기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4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2개소 ▲약국 1개소 등 11개소다. 해당 요양기관들의 명단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내년 3월 5일까지 공고된다.
해당 요양기관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지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39개소에 달한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보공단, 약학대학학생협회와 불법개설 약국 예방 교육 업무협약
- 건보공단, 주·야간보호기관서 숙박도 가능…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 MSP 강자서 AI 게임체인저로…"'마틸다' 글로벌 AI 시장 선도"
- 메모리 사이클 둔화...삼성전자 3분기 영업익 전망치 하회할 듯
- [영상] "오픈AI '소라'보다 낫다"…메타, '무비 젠'으로 동영상 생성 AI 시장 흔들까
- [현장] 공원 쓰레기, 로봇에게 주세요…로보티즈 '개미' 12대 투입
- 中, EU 전기차 관세 추가 인상에 "무역 갈등 촉발할 것" 반발
- 반년 넘게 쉰 장기실업자 수, 외환위기 여파 이후 최고...원인은
- 한종희 부회장 "모두를 위한 AI…삼성의 미래 기대"
- [ZD브리핑]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스타트...삼성·LG전자 3Q 잠정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