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노동개혁 없으면 청년 일자리도 없다

김준용 국민노동조합 사무총장

대한민국이 ‘노동조합 후진국’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어느 순간부터 불법, 폭력, 집단 괴롭힘, 일자리 빼앗기, 업무방해 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노조 문화가 만연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방조, 무기력한 공권력, 균형을 상실한 노동관계법, 대기업의 소극적 대처, 보수 야당의 무관심이 빚어낸 참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제철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고 있어도 해산시키지 못하는 공권력이 과연 정상인가. CJ대한통운 택배 대리점주가 집단 괴롭힘으로 절망 속에 목숨을 끊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정상인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지 참담할 뿐이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노동자 희생을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어두운 과거가 있다. 많은 국민은 그래서 노동조합을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좋은 의도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노총은 청년 전태일의 추억은 자취를 감춘 채 스스로 대한민국의 암 덩어리가 됐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가장 큰 문제는 민주노총의 ‘사적 탐욕과 이를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유사 이념’에 있다. 이번 택배 대리점주의 사망 사건에서 보듯 불법과 폭력으로 힘을 키운 노조가 특정 정치권과 상호 기생하면서 이런 일이 가능했다. 노조는 표와 정치자금으로 정치인을 지원하고 정치인은 노조의 불법과 폭력을 최대한 묵인하거나 모르는 척하면서 지금의 괴물 같은 민주노총이 탄생한 셈이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이 되느냐, 추락하는 중진국이 되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민주노총이다. 파업으로 기업이 갈 길을 방해하고, 해고 절대 금지라는 팻말을 내세우면서 노동 유연성을 가로막고, 물리력으로 조합원 채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뿐인가? △기간산업 국유화 △주택 50% 국가 소유 △재난 시기 해고 금지 △돌봄노동자 100만 국가 고용 △국방예산 삭감이라는 노조 이익과 무관한 정치적 요구 관철을 위한 총파업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

이 정도라면 민주노총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해로운 노동 집단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인구의 2%에 불과한 민주노총이 대다수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해체가 정답이다. 그와 더불어 뼈를 깎는 노동개혁이 성공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노동개혁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소명이 됐다. 우리 ‘국민노동조합’은 1953년에 만들어진 낡은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편향적인 노동조합법이 기업과 노동자의 동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로기준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사용자와 노조는 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똑같이 적시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시장의 강자들만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영세상인과 아르바이트생 등 직접적인 대상자들이 참여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노동개혁의 길은 험난하다. 그러나 노동개혁이 없으면 청년 세대의 일자리도 있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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