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엄정 수사 불가피하다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정 경선 서약식 및 선관위원장 경선 후보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여권 인사 고발장의 내용이 6일 공개됐다.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고발장에는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였던 지아무개씨의 거짓 제보를 근거로 범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기자들이 짜고 허위 보도를 했고,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과 그의 가족, 측근들을 흠집 내고 ‘검찰 불신’ 분위기를 조장해 총선에 개입하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뉴스버스>의 첫 보도대로 ‘고발 사주’를 위해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이 맞는다면, 총장과 주변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권력을 사유화했다는 중대 혐의를 피하기 힘들다.

고발장에는 윤 전 총장과 아내 김건희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범죄사실도 담겨 있지만, 분량이 1장에 불과하다. 피고발인들이 공직선거법 수사를 받게 하는 게 고발의 주요 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총선에 앞서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여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피해자 개인들에게 미치는 중대한 해악을 신속히 중단시켜 달라”는 대목은 고발 사건 수사를 총선 이슈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하기 충분하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쪽이 ‘정치 공작’이라고 반발하며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마저 “진실을 고백하라”며 윤 전 총장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수사기관이 나서 실체를 규명하는 건 불가피하다. 의혹에 타당성이 있다면, 이 사건은 ‘정치적 책임’ 추궁이 아닌 ‘범죄 수사’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감찰 착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감찰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공개하길 바란다. 검찰의 자체 감찰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역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 몇몇 시민단체들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발이 접수되는 즉시 공수처는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는 게 옳다.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지금은 ‘공방’ 대신 ‘진실’이 필요한 시간이다. 섣부르게 ‘정치 공작’ 프레임을 앞세워 진상 규명을 회피하거나 수사에 소극적·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해선 국민 불신만 키울 뿐이란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