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 금싸라기 땅..부산일보의 감싸기

◀ 허일후 ▶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허일후입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는 건설사와 언론사의 끈끈한 유착 실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지수 ▶

안녕하십니까?

◀ 허일후 ▶

건설사는 일단 신문, 또 방송의 가장 큰 광고주 중 하나죠?

◀ 이지수 ▶

무시 못할 광고주죠.

게다가 요즘은 직접 언론사를인수했거나 인수를 시도하고 있는 건설사들도 제법 됩니다.

◀ 허일후 ▶

상식적으로 소유주든 또 광고주든 건설사의 입김이 보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언론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 이지수 ▶

오늘 취재한 내용도 바로 지역의 유력 언론사와 건설사 간의 벌어진 뒷거래 의혹입니다.

먼저 부산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개발 사업 현장과 이를 둘러싼 언론 보도를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

특산품인 미역과 다시마 양식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어촌입니다.

이 마을 해안에는 축구장 30개 넓이.

총 2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빈 땅이있습니다.

해안가인데다 일광해수욕장과도 이어져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고 동해선 일광역까지는 걸어서 10분거리입니다.

부산에서 얼마 남지 않은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금싸라기 땅입니다.

[이종순 부산 일광면주민대책위원장] "울산까지 전철이 개통될 거거든요. 그런 이제 교통망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완전 전망 자체가 막히는 것 없이 다 보이고..."

원래는 유리를 만드는 공장 부지였습니다.

지난 2013년 공장이 이사를 가면서 매물로 나왔는데 인수자가 선뜻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일반 공업지역이라 개발하려면 복잡한 용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부산 지역 아파트 건설 업체 동일스위트가 현금 1430억 원을 주고 이 땅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37층짜리 아파트 15개 동이 들어서는 대규모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공개했습니다.

[황운철 부산 기장군의회 의원] "한국유리가 2013년도에 철수를 하면서 군산공장으로 다 넘어가면서 철수를 하면서 2017년에 동일에서 아마 자기들의 목적대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 땅을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걸까?

동일스위트가 꺼낸 카드는 도시 계획 변경 사전 협상제였습니다.

부지 용도를 바꿔주는 대신 건설사는 도시 계획에 부합하는 건물을 짓도록 하고 공공기여금도 내도록 계획 단계부터 관청과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양재혁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용도를 종상향시킨 것에 대한 특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그것에 대해서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전 협상제입니다."

그러나 기획이 공개되자 당장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고층 건물들이 병풍처럼 들어서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의 변화가 생겨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층 건물이 줄줄이 들어선 해운대 지역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종순 부산 일광면주민대책위원장] "빌딩풍이 생기고 이러면... 태풍이 1년에 두 개 내지 세 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람이) 이 건물에 맞아서 우리가 역으로 피해 보는 이런 상황도. 마을 쪽으로 방파제를 잘못 설치했을 때는 마을에 엄청난 파도가 오거든요. 지금 여기 한 30층, 한 35층 (건물이) 생기면 파도는 이 밑은 지금 파도가 거의 덮친다고 봐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인허가 권한을 진 부산시도 동일스위트의 개발 건을 반려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허가를 해주는 건데 동일스위트가 내놓은 건 전체 건축물의 80%를 아파트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통상 호텔 등 관광 시설을 짓는 거보다 수익률도 높고 환수도 빠릅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어떻게 감히 그런 사업계획안을 제출합니까. 민간사업자가. 상식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기장군과 부산시가 만만하고 녹록하게 보이면 그런 사업계획을 내는 거예요? 그 바닷가에 그 많은 공동 주택을..."

세 차례 반려 끝에 지금은 주거 비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3층 아파트 12개 동을 짓고 나머지는 40층 수준의 생활형 숙박 시설 2개 동을 비롯해 해양 관광 시설로 채우겠다는 수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레지던스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부산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 "이 땅을 개발하겠다는 방향이 우리 도시계획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불충분하게 오니까 저희들이 개발 계획을 못 넘기는 거죠. 주택만 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양관광 그런 쪽의 기능이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지역 언론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KBS부산 9시 뉴스<2020년 6월 15일>] "민간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KBS부산 9시 뉴스<2020년 9월 16일>]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민간 사업자의 이득 챙겨주기가 아닌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고층 난개발을 우려하면서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한 사업자가 물밑 합의를 시도하는 행태는 사전 협상형 개발의 최우선 조건인 공공성에 위배되는 비윤리적 행태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한겨례신문은 사전협상제를 다룬 특집기사에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방법이지만 여전히 특혜 논란이 있다며 동일스위트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뉴스1과 프레시안, 지역 민방인 KNN등도 개발 계획이 반려된 이유와 문제점, 개발 이후 도로 문제 등을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KNN 8시 뉴스 <2020년 9월 12일>] "인접한 일광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은 포화 상태입니다. 기장군은 교통혼잡 수요를 유발한 주체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일광신도시 입주로 교통량은 포화 상태입니다.

기장군은 교통 수요를 유발한 주최인 사업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산의 유력 일간지인 부산일보의 논조는 달랐습니다.

우선 동일스위트가 해당 부지를 인수한 후부터 꾸준히 사주 일가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2018년엔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

2019년엔 김 대표의 아버지, 김종각 회장.

올해는 다시 김 대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차별화된 해양 공간을 조성하겠다.

김종각 회장의 호를 딴 문화센터 건립을 구상 중이다.

청소년과 가족 단위가 즐길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한다.

지난해 4월 29일에는 신문 한 면을 모두 할애해 동일의 개발 사업에 대한 특집 기사도 실었습니다.

제목은 옛 한국유리 터에 랜드마크해안 리조트 밑그림.

홍콩 리펄스베이, 싱가포르 센토사같은 유명 해양 관광지를 언급하며 주거와 어울린 복합형 리조트를 모티브로 삼으려 한다고 썼습니다.

동일스위트의 사업 계획을 그대로 전한 겁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 "건전한 견제와 감시, 비판 기능을 저는 상실했다고 봐요. 건설에 되게 우호적이니까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기사에 얼마나 반영됐을까.

동일스위트의 개발 사업을 다룬 17건의 기사 중 일광면 주민 이야기가 들어간 건 약 4건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사업 자체에 문제제기는 하는 기사는 없었고 철거 현장 위험성과 안전 사고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종순 부산 일광면주민대책위원장] "언론사에서 일개 회사를 편을 들어서 홍보한다는 건 제가 보기엔 좀 잘못되지 않았나. '김은수 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지역에 와서 팩트체크를 해보고 너희 지역이 어떤지 와서 보고, 언론사는 어떡합니까. 한쪽 말만 들어서도 안되고. 이렇게 가니까, 여기 가서 확인해보고 어느 정도 맞아들어가거나 그럴 때 홍보를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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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straight/6298603_289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