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독과점 규제.. 구글·애플 행보 '촉각'

애플.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일본,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독과점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애플이 현지 공정거래위원회(JFTC)의 조치를 받아들이며 결제 방식을 유연하게 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향후 구글과 애플의 정책 변경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5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JFTC의 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로 인해 내년 초부터 비디오, 신문, 잡지, 오디오 등 리더 앱에 외부 결제 링크를 허용키로 했다. 앱 내에서 링크를 제공해 개별 구독 결제를 허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JFTC의 조사 종료에 따른 것이지만, 애플은 일본을 비롯해 모든 나라에 똑같은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등 리더 앱은 내년 초부터 애플 앱 내에서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의 경우 그간 인앱결제 수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서비스 결제를 자사 웹사이트에서 허용해왔다.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글로벌 게임업체 에픽게임즈는 한발 더 나아가 인앱결제 방식을 두고 지난해 애플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달 앱 개발사의 외부 결제 홍보를 e메일 등을 통해 허용한다고 발표한 지 한 달도 안된 시점에서 나왔다.

특히 이번에는 외부 결제 링크도 허용하면서 그간 행보에서 또다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애플의 이같은 정책은 결국 인앱결제 강제를 해지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 결제 홍보 또한 인앱결제 외 결제 체계를 앱 안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없는 만큼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인앱결제 강제 등 구조적 문제는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리더 앱 이외의 게임과 같은 앱들은 여전히 인앱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에픽게임즈의 경우 여전히 외부 결제 링크가 허용이 되지 않는 셈이다.

애플은 구글과 함께 전세계 앱마켓 시장의 90%를 독과점하며, 높은 수수료나 인앱결제 강제 등을 요구하면서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이들을 규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는 지난달 앱 마켓을 대상으로 인앱결제만 허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오픈 앱 마켓 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인앱결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구글과 애플의 정책 변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 측은 법안 통과 이후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다"며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 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플 또한 후속 대응 마련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구글 보다는 애플의 대책 마련이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글은 모바일 게임에서만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강제했지만, 애플은 모든 앱 거래시 인앱결제와 30% 수수료 정책으로 고수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로벌 사업자인만큼 국내 시장에서만 정책을 변경할 수 있을지, 전 세계적으로 정책 변화가 일어날지도 관심이 쏠린다.김나인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