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연금 3조730억·군인연금 2조9077억 적자 '혈세'로 메운다..2023년엔 사학연금도

기획재정부 '2021~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지난주 국회 제출
정부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적자 보전 등으로 8조7106억 부담

출처=기획재정부 ‘2021~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 들어가는 지출액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하고, 이들 4대 공적연금 기금의 적자를 메우는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지난주 후반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 지출은 내년에 59조2869억원으로 올해보다 6.2% 늘 예정이다. 내년 65조1174억원부터 오는 2025년 75조3616억원까지 앞으로 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7.8%로 해마다 5조원 안팎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셈이다.

공적연금 중에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연금의 내년 지출액은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공무원연금 20조1300억원, 사학연금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순이다.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8.5%, 사학연금 8.2%, 공무원연금 7.4%, 군인연금 3.9% 순이다.

더 큰 문제는 불입금보다 지출이 커 연금기금의 부실화를 막으려면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는 데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은 내년 적자 규모만 3조730억원이다. 2023년엔 5조204억원, 2024년엔 6조132억원, 2025년엔 7조750억원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적자 보전과 사용자로서 부담금 등 형태로 내년에 4조7천906억원을 부담한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에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형태로 투입되는 혈세는 2조9220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내년 9877억원을 부담하는 사학연금은 내년까지 어렵사리 흑자를 유지하지만 이후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을 뺀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폭은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3년 8조9128억원, 2024년 9조6832억원,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정부의 내년 4대 공적연금 부담금은 8조7106억원으로 올해보다 7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어 2023년 9조2750억원, 2024년 9조8114억원, 2025년 10조4381억원까지 늘어난다.

4대 공적연금은 지출 의무를 법에서 규정한 만큼 정부가 임의로 그 증감을 조정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들 연금의 지출 증가 이유로 고령화에 따른 급여 수급자 증가를 꼽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