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말 '위드 코로나' 로드맵"..전문가 "사회적 논의를"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접종률·치명률·중증 전환율과
교육·돌봄·경제 등 종합 판단할
민간참여 기구 설체 제안 잇따라

영국은 6개월간 방역 완화하며
'과학자문그룹' 분석결과 활용
정부 "내달 사회적 논의 시작"

5일 충남 당진시 거리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6일부터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모임 제한이 완화되는 등 9월 한달이 ‘위드 코로나'를 향한 징검다리 형태로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9월 말 위드 코로나 관련 초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일상 회복 방안이나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결정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일상 회복 요구를 포함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현행 거리두기 연장안을 4주 더 연장하면서 사실상 완화된 형태의 거리두기 안을 제시했다. 추석 연휴 기간(9월17~23일)의 경우 집안에서 모일 수 있는 인원을 8명까지로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이 혹시라도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로 귀결될 것인지, 일상을 안정적으로 확대하는 징검다리격의 기간이 될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의 노력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일상을 확대해 나가는 준비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국민 1차 접종률이 70%를 넘고, 2차 접종률이 50%에 이르는 10월부터 방역 전환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방역 체계의 점진적 완화를 위해선 국내 접종률뿐 아니라, 중증 이환율과 치명률, 병상 등 환자 치료·관리 체계를 다각도로 고민해야 하는데, 이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한 이주노동자가 5일 오후 서울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구로구는 업무 등으로 평일에 접종받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를 위해 휴일인 이날 500여명의 이주노동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시행했다. 공동취재사진

지난 8월 한달 코로나19 치명률은 0.36%였고, 중증 전환율은 2%대에 있다. 일각에서는 치명률이 독감처럼 0.1% 수준으로 낮아지고 중증 전환율이 1% 수준으로 낮아져야 의료 대응체계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고령층 접종이 9월 초 완료됐고 50대 2차 접종도 6일 시작한다는 점을 근거로, 치명률이 자연스레 낮아질 것인 만큼 위드 코로나 논의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전체 유행 규모가 커져 경증·중등증 환자가 증가할 때를 대비해 민간과 공공병원이 모두 참여하는 코로나19 대응 의료 체계를 재구조화 해야 하는 등 만만치 않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이견을 좁히고, 방역과 의료뿐 아니라 교육·돌봄·경제 등 다양한 영역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자문기구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인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우리가 가령 11월 이후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을 정부가 아직 그려준 적은 없다”며 “정부 스스로 하기엔 그 범위가 크기 때문에 정부 조직과 함께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나 혹은 공론화위원회, 태스크포스(TF)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생활방역위원회 만으로는 위드 코로나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하기엔 역부족이란 설명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위드 코로나 위원회'(가칭)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와 어린이‧청소년에게 유무형의 피해가 집중됐던 만큼, 고용·교육·돌봄 등의 영역에서 위원회에 참여해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정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분석을 할 수 있는 전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6개월에 걸친 방역 완화 과정에서 정부에 코로나19 대응을 자문하는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이 유행 양상과 백신 효과, 봉쇄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정부와 공유했고, 이를 근거로 단계적 이행 시기와 방식을 조언한 바 있다.

정부는 추석 이후부터 위드 코로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중수본의 한 관계자는 “전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하는 10월 말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면, 9월 말에는 정부 로드맵이 제시되고 10월에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서혜미 최하얀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