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노동법 단속 경찰관 노릇 제대로 해야"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갑질 보고서'.."제도개편 필요"

근로감독관 '갑질행위' 도마…"강압·늑장 처리"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급여가 계속 밀려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연결된 근로감독관에게 그간의 일당대로 계산해 못 받은 금액을 전달했는데, 상의 없이 일당을 낮게 측정해 버렸습니다. 항의했지만 근로감독관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근거는 말해주지 않고 제 연락을 차단해 버렸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해 진정을 넣었더니 근로감독관이 대뜸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지만, 당시 상황을 진술해줄 증인은 있다'고 했더니 근로감독관은 '그 사람이 증언해줄지는 모르는 것 아니냐'라면서 줄곧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정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하고 끝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5일 공개한 '직장인 2차 가해, 근로감독관 갑질 실태와 대안' 보고서에 실린 사례들이다. 이 단체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한 '근로감독관 갑질' 관련 제보 179건을 분석했다.

사례 중 규정상 진정사건 처리 기간을 넘긴 '늑장 처리'가 73건(4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체불 금액을 계산해주지 않는 등 '불성실 조사'가 59건(33%), 진정인을 나무라는 등 '부적절 발언'이 31건(17.3%), 피진정인과 합의나 취하를 종용한 사례가 16건(8.9%)이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6개 노동관계법과 관련된 경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이라며 "범죄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듯, 회사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면 성실한 조사를 거쳐 엄정히 처리하는 경찰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최근 근로감독관 수가 늘고 있지만 사건 늑장 처리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근로감독관은 2천421명으로, 2016년말 기준 1천538명에서 57.4%(883명) 늘었다.

근로감독관당 접수 사건 평균 건수는 2016년 307건에서 2020년 194건으로 36.8%(113건) 감소했다. 그러나 평균 사건처리 일수는 2016년 48.1일에서 2021년 상반기 41.9일로 12.9%(6.2일) 줄어드는 데 그쳤다.

단체는 근로감독관 갑질 개선 방안으로 ▲ 근로감독관 전문성 강화 ▲ 신속 처리 원칙 확립·근로감독관 기피제도 활성화 ▲ 특별근로감독 확대·근로감독 청원 활성화 등 제도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직장갑질119 임혜인 노무사는 "노동자들은 침해된 권리 구제와 인권 회복을 기대하며 노동청을 찾는데, 근로감독관의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로 더 상처받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바람이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근 6년간 근로감독관 사건 처리 관련 통계 [직장갑질119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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