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기술경제성 기반 REC 가중치 분석..정책수용자 의견 다방면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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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개편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정책수용자 의견을 수용했다. 기술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접근법을 활용해 시장을 재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가중치 개편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REC 가중치 개편을 시행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해 8월에서 지난 7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원별 기술경제성 분석 및 제도개선 연구'로 REC 가중치 평가 방법론과 평가 지표 구축, 심층 평가 시행 등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평가 TF 등을 운영하면서 REC 가중치 개편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성까지 고려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조상민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연구팀장은 지난 7월 개최한 공청회에서 “경제성은 균등화발전비용(LCOE)을 통해 산정했다”면서 “해상풍력은 초기 시장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속도감 있게 보급을 확산할 전기를 마련했고, 태양광은 시장이 성숙했다고 판단해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되 편법을 방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REC 가중치 개편을 위해 정부 부처와 시장 참여자, 학계 등 각계각층 다양한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과정도 거쳤다.

우선 산업부는 산림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협의로 부처 간 정책 방향과 정책수단 간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관계부처와 총 4차례 협의를 거치면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등 주요 재생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와 제조·건설·발전업 등 유관 업계와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하면서 의견을 수렴했다. 재생에너지와 직접 연관된 협회는 물론 관련 산업계 의견까지 고려해 파급효과를 살폈다.

지난 6월 30일에서 7월 20일까지 약 한 달 간 REC 가중치 개편을 행정예고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가중치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됐고 유튜브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열렸다. 약 800명이 온라인 공청회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182건 의견이 개진되는 등 활발하게 소통했다.

특히 산업부는 당초 공청회 안에서 건축물 태양광 REC 가중치를 기존보다 하향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업계 의견을 수렴해 기존 REC 가중치를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태양광을 효율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는 건축물 태양광을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판단과 업계 요구사항을 수렴한 결과다.

산업부는 이외에도 행정예고 기간 동안 탄소중립특위 당정청 회의, 주요 의원실 등을 방문하면서 국회 의견도 다방면으로 반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REC 가중치 개정에 있어서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