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실거주 의무 철회했더니 서울 전세 물량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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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된 이후 서울의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정책 철회로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다시 임대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급증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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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간 실거주하게 하려 한 정부의 규제 방안이 철회된 이후 서울의 전세 물량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두 달 전 대비 11.4%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동대문구(92.3%)의 전세 물량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나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거주 법안을 추진하다가 지난 7월 중순 폐기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낡고 불편해 집주인이 외지에 살면서 세입자에게 전·월세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입주권을 얻으려면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하겠다는 발표가 나자,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의 집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소유주 일부는 집을 공실로 비워둔 채 전입신고를 하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정책 철회로 집주인들이 실거주 요건을 채우려고 이주하는 현상이 줄어들고 다시 임대로 집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입주를 앞둔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 물량이 급증하는 겁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세 물량이 지난 7월 3일 85건에서 전날 279건으로 3.3배나 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가을철(9∼11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6천304가구 수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약 7천740가구)보다 적어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 물량도 같은 기간 8만6천977가구에서 8만3천59가구로 줄어듭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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