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본격화..검찰은 의혹 당사자 PC 확보, 공수처도 수사 불가피

[경향신문]

우철훈 선임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시절 대검 간부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 감찰부가 의혹 당사자가 사용한 사무실 컴퓨터를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오는 6일 해당 의혹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혹과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한 수사와 조사 등이 여러 갈래에서 동시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3과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했던 컴퓨터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범죄 첩보 등을 수집하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했다.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3과는 이들 컴퓨터에 문제의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손 검사가 고발장을 전달하면서 사건 관계자의 실명 판결문을 첨부했다고 보도했다. 실명 판결문은 통상 사건 관계인, 수사기관, 법원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감찰3과는 조만간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나 개인용 컴퓨터 열람 등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필요할 경우 수사당국이 이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를 통해 실명 판결문의 유출 경로도 확인할 방침이다. “아는 바가 없어 해명할 내용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손 검사는 이날 개인적인 사유로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검은 검찰 신뢰는 물론 대선 정국에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의혹이 제기된만큼 실체 규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의 명예가 걸린 사안”이라며 “신속히 조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현직 검사들이 의혹 당사자여서 공수처의 인지 수사 대상이 되는 데다, 당장 시민단체가 6일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등을 국가공무원법·개인정보보호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에서도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비롯한 모든 의혹의 당사자들을 법사위에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의혹 보도는) 황당무계한 가짜뉴스”라며 “정권교체 염원을 실현할 수 있는 유력 야권 후보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