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가수 전인권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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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씨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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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가수 전인권씨가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3일 법조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재물손괴 혐의로 전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검찰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사는 전씨는 옆집이 지붕을 1m가량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던 중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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