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무단 사용" 페북 왓츠앱, 아일랜드서 3000억원 벌금

[김성민의 실밸 레이더]

와츠앱. /EPA 연합뉴스

그동안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사업에 활용한 애플·페이스북·구글 등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여기저기서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빅테크들의 개인정보 침해 논란은 어제오늘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이 이들에게 매겨지고 있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2일(현지시각) 페이스북의 채팅서비스인 와츠앱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면서 이를 활용해 무엇을 하는지 투명하게 알라지 않았다며 2억2500만유로(3091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8년부터 시행된 유럽의 일반 데이터 보호규정(GDPR) 위반에 대해 지금껏 부과한 벌금 중 두 번째 규모다. 이는 페이스북의 작년 수익의 0.8%에 해당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했다.

와츠앱은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거래 데이터, 모바일 장치 정보, IP주소와 기타 정보를 수집해 페이스북과 공유한다. GDPR은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사용할 경우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중요 사안의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2000만유로(270억원)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과 와츠앱이 GDPR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와츠앱은 반발했다. 와츠앱 대변인은 “오늘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리는 정보가 투명하고 포괄적으로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와츠앱은 항소할 예정이다.

애플. /AP 연합뉴스

그동안 빅테크들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이를 타깃 광고 등에 활용했다.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돼 어디에 활용되는지 알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에서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사용자 개인정보 무단 활용 사례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테크 업계에선 “빅테크를 향한 본격적인 규제 움직임이 시작한 것”으로 본다.

지난달 25일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용자 동의 없이 ‘얼굴인식 서식(템플릿)’을 생성·수집하는 등 6개 법 위반을 했다며 과징금 64억4000만원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7월 룩셈부르크 데이터 규제 기관은 아마존이 소비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해 타깃 광고에 활용했다며 7억4600만유로(1조200억원)라는 사상 최대 벌금을 부과했다.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아마존과 페이스북이 사용자들과 판매자(셀러)들의 정보를 어떻게 무단으로 이용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애플도 미국에서 음성인식비서 ‘시리’ 관련 개인정보 보호 소송에 직면할 예정이다. 2일(현지시각) 로이터는 미국 지방법원 제프리 화이트 판사가 “애플의 음성인식 시리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집단소송은 타당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시리가 사용자의 대화를 무단으로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와 같은 제3자에게 공개했다는 의혹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시리 사용자들은 그동안 집에서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타깃 광고에 활용된다고 주장해왔다. 예컨대 집에서 운동화와 선글라스 관련 이야기를 나누면 며칠 지나 해당 품목들에 대한 타깃 광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화이트 판사는 “애플이 시리의 프라이버스 보호책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