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우병우도 한솥밥..고발사주 논란에 '범정' 재소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검찰총장 친위부대 불려…'판사 사찰 문건'에도 거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잊혀졌던 '범정'이 또 소환됐다. 이른바 '윤석열검찰 고발사주 의혹'의 등장인물이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고,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이 바로 '범정'이라 불리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의 전신인 범정기획관은 1999년 1월 김태정 검찰총장이 처음 만들었다. 좀더 거슬러올라가면 대검 중수부 범죄정보과가 모태다. 출범 초기부터 '검찰의 중앙정보부'(국정원의 전신)라고 불렸다. 직제상 대검 차장검사 직속이지만 사실상 검찰총장의 친위부대로 여겨졌다.

정치인과 공직자 비리 정보 수집이 설립 목적이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귀'가 돼 각종 첩보와 주요인사의 동향정보를 끌어모아 분석·직보하는 역할을 했다. 중수부를 거쳐 특수부로 이어진 검찰 인지수사의 출발점이 범정의 정보였다. 경찰을 수사지휘하지만 정보수집능력에서는 뒤쳐졌던 검찰의 숙원인 정보전문조직으로서 입지를 다졌다. 하지만 이어지는 하명첩보, 사찰 시비로 박근혜정부에서조차 중수부와 함께 검찰개혁 '제1순위'로 꼽혔다.

범정기획관 출신 중 대표적인 인물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던 대검 중수1과장을 거쳐 2009년 '기획·국제통' 출신으로 일선 수사검사들과 간극이 있었던 김준규 검찰총장 아래서 1년 간 범정기획관을 지낸 뒤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검사 우병우'의 전성기였다. 공교롭게도 그의 지휘 아래 범정2담당관을 지낸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2008년 범정기획관실 1담당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그래서인지 범정의 후신인 수사정보담당관의 범죄정보수집기능 강화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도 2018년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냈다.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지난해 12월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과천=임영무 기자

'범정'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개혁 바람 속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문 정부 초대 문무일 검찰총장은 범정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개편하면서 동향정보수집 기능을 없애고 범죄정보만 취급하도록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아예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축소시켰다.

다만 범정은 여전히 '꺼진 불'은 아니었다. 지난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범정을 접촉해보라"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조언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범정'은 다시 관심을 끌었다.

윤석열 전 총장 징계의 주요근거가 된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논란 때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라는 이름의 이 문건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재판부 13곳 판사들의 출신·주요판결·세평·특이사항 등이 담겼다. 이 문건은 성상욱 2담당관(현 부산지검 서부시청 인권보호관)이 작성했고 당시 직속 상관은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전 정책관은 차장검사 신분에도 조직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된 뒤에도 남아 윤 전 총장을 보필했고 지난해말 윤 전 총장 징계심의위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문건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탐사보도매체 뉴스버스가 제기한 '고발사주 의혹'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장을 전달한 인물로도 거론됐지만 "황당한 주장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