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돈 없어서 못한다는 알뜰교통카드, 왜?

알뜰교통카드로 월 평균 1만4천원 아꼈지만..
서울은 예산 부족으로 8월부터 신규 가입 중단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올해 상반기 월 평균 1만4816원의 대중교통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공개한 알뜰교통카드 사용 통계를 보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6만4천여명에서 지난 6월 기준 23만6천여명으로 6개월 만에 7만2천여명 늘어 44%의 증가율을 보였다.

대중교통비 절감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월 평균 절감액은 1만2862원으로 대중교통비의 20.2%에 해당했는데 올해 상반기 절감액은 월 평균 1만4816원, 절감률은 23.6%로 늘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약 42%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받아 월 평균 1만5939원, 절감률은 28.9%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경우 평균 절감액이 1만원이 넘었다. 경기(1만386원, 38.7회), 인천(9719원, 39.3회), 서울(9604원, 40.7회) 등 대중교통 월 평균 이용횟수가 전국 평균(39회)을 웃도는 수도권의 절감액이 컸다. 전북(6634원, 32.8회), 전남(6731원, 33.3회), 강원(6959원, 29.3회) 3곳은 절감액이 가장 낮은 수준인 6천원대로 이용횟수도 적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가운데 절감액이 가장 큰 이용자는 의정부시와 서초구를 통행하는 20대 ㄱ씨로, 6개월 동안 월 평균 2만5998원, 총 15만5990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이용자는 20대 이하가 49.2%, 30대가 28.3%로 2030세대가 전체 이용자의 77.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40대(10.6%→11.5%)와 50대 이상(9.3%→11.1%)은 지난해 12월 대비 올해 상반기 이용 비중이 소폭 늘었다.

알뜰교통카드는 일종의 공공 교통카드로,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 및 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비의 20%를 공공재원으로 마일리지로 지급하고, 10%는 카드사가 할인을 제공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올 들어 전남(순천·무안·신안), 제주(제주·서귀포), 강원(춘천) 등에서도 알뜰교통카드가 도입됐다.

다만 서울은 예산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8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기존에 예측했던 것보다 신규 가입자 수가 늘어나다보니 기존 예산 편성으로는 신규 가입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알뜰교통카드 관련 서울시 예산은 42억원으로 시가 확보한 예산 21억원에 중앙 정부가 21억원을 매칭했다. 알뜰교통카드 예산은 지자체가 확보한 예산만큼 국비가 매칭되는 50:50 구조로 확보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중에 중단을 하게 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이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중교통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요금 조정 없이 별도로 요금을 할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광위는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는 입장이다. 대광위 광역교통요금과 관계자는 “최대한 이용자 증가를 예측하지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증가하다보면 중단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시가 21억원을 확보하면서 예산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있다. 올해 정부가 요청했던 예산은 27억원으로 시가 27억원을 확보해 54억원이 됐다면 부족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통적자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 예산 편성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지만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필요성도 있다”며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게 대광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광위에 따르면 내년 알뜰교통카드 관련 정부 예산은 153억원으로 지자체 50% 부담분을 합하면 300억원이 넘는다. 이는 올해 192억원(96억원+96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업 재개 등은 예산 확보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