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자발찌 훼손 시 주거진입·강제수색 허용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의 한 스튜디오에서 오마이뉴스 주관으로 열린 6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1.9.1/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발생한 전자발찌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의 효율적 운용뿐만 아니라 재범위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으로 재범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감독 인원 대폭 증원과 고의적 위반 행위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을 허용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는다면 유사한 범죄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전자발찌 부착자 감독 인원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1인당 관리 인원이 3명에서 17.3명으로 늘어나고, 범죄의 위험이 높은 야간 시간대의 경우 1인당 감독인원이 65.9명으로 폭증한다"며 "실태가 이러하니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수사인력 재배치 등 인력활용 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충분한 전자감독 인원을 확보함으로써 전자감독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추적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위치추적 관제센터와 보호관찰소에 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상황 발생 시 즉시 경찰출동지휘체계가 작동하도록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전자발찌 훼손, 외출금지 위반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국의 경찰이 신속하게 대응한다면 추가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주거진입, 강제수색 등 경찰의 긴급조치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며 "전자발찌 훼손이나 외출금지위반과 같은 고의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거지 출입이나 강제수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 개선과 고위험 후보군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전자발찌와 같은 감독 수단만으로 재범을 다 막을 수는 없다. 재범 위험성 평가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개선하고 정확한 평가에 따라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재범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고위험 후보군에 대해 행동관찰·심리치료 강화 등을 비롯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강력범죄와 성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나도 놀랐으니 보상해줘"…오토바이 사고낸 할아버지 황당 요구☞ "게임 대신 비트코인 채굴"…月3500만원 번 美 10대 남매☞ 조민 대학 성적 3등 아닌 '24등'…부산대 왜 거짓말 했나☞ 심수창 "원정 술자리 파문, 그 선배 누군지 안다…걔가 나쁜 X"☞ '122kg' 신기루 19금 목표? "살 빼면 소파에서 침대로 가서…"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