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내년 604조 '슈퍼 예산'..국회, 깐깐하게 살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무디스 겁니다.

늘 반복해서 등장하는 뉴스고 0점몇이라고 표현돼 있지만 여기에는 다수 국민의 민생이 걸려 있는 심각한 누군가에게는 그저 숫자가 아니고 생존이자 희망인 그런 숫자들입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 한국경제는 5.9%나 성장했다, 이걸 떠받치고 있는 게 바로 수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한국의 전자제품 등 공산품에 대해서 세계 각국에서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 수출이 잘될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만 제대로 진행된다면 또 상당히 강해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4차 대유행을 빨리 막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각 가정과 기업들이 애를 쓴 결과죠. 거기에 정부가 돈을 푼 결과입니다.

대통령도 설명을 합니다. 지난해, 올해 돈을 풀어보니까 역시 확실하게 효과가 나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 604조 원이 편성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국판 뉴딜과 제2 벤처 붐 확산, 이걸로 경기를 불러일으켜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경제회복이 빨라지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죠.

경제성장률이 올라가면 세금 수입이 확 늘어납니다.

그 세금 수입으로 재정수지 적자를 어떻게든 줄이고 그걸 줄이면 국가채무비율도 늘어나던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재정이 다시 건전성을 유지하게 되고 재정이 건전하면 그다음에 또 돈을 퍼부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선순환 그림입니다.

재정을 크게 풀면 성장률이 높아지고 세금 수입도 커지니 빚 걱정을 너무 하지 말라는 게 이번 정부 입장인 거죠. 그러나 자료 보겠습니다.

604조 예산 중에 국회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은 확실하게 깎아내야 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다음 백신 관련 예산인데 전부 다 합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청에 있는 거는 이 정도이지만 각 부처 여기저기에 코로나19자를 붙여서 막 가 있는 예산들이 이게 제대로 된 코로나19 예산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 참 어렵습니다. 깐깐하게 밝혀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코로나19가 끝난 다음에 코로나19 예산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다 빼버리면 되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대응 일자리는 예산을 다시 미래 대비 일자리 예산으로 바꾼다든가 어떤 것은 남겨서 새롭게 바꿔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완전히 빼버려야 되는 게 있고. 이런 것도 국회가 다 미리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커진 예산은 다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악착같이 붙잡고 있죠. 국가 재정을 깐깐하게 살펴야 하는 이유는 늘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은 곧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뉴스 영상 보고 치킨 먹자! 이벤트 응모하기 ▶

'와이즈맨' 방영 1주년 기념 경품 이벤트! 응모하기 ▶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