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대통령 공약 때문에..내년 국가공무원 인건비 41.3兆, 5년 간 30% 급증

국가직 공무원 인건비, 2016년 32兆→2022년 41兆
2017년 이후 공무원 11만명 증가 영향
내년 인건비 증가율 2.87%, 임금상승률 1.4%

임기 동안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느라 현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30%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임기 말 32조원 수준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내년에는 41조원 이상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사이에 9조원 이상 인건비가 급증한 것이다. 현 정부 출범 후 국가 공무원이 11만명이나 급증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덩달아 늘어났기 때문이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예산은 올해(40조2000억원) 보다 2.73% 증가한 총 41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인사혁신처가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1.4%로 낮은 수준으로 통제했지만, 공무원 인원수가 늘면서 호봉 승급 등이 반영된 인건비 총액이 임금 상승률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인 2016년 인건비 총액(32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9조2000억원(28.6%) 늘어난 셈이다.

◇文 정부, 국가공무원, 11.7만명 증가... 공공기관 정원도 34.7% 늘어

현 정부 출범기인 2017년 33조4000억원이었던 중앙정부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2018년 35조7000억원, 2019년 37조1000억원, 2020년 39조원, 올해 40조2000억원으로 매년 1조~2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6년 후보 시절,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공약했다. 지난해 중앙정부 공무원수는 74만6267명으로 2016년(62만9000명)에 비해 11만7267명(18.6%) 증가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늘어난 전체 공무원 재직자 9만936명(9.8%)은 물론, 이명박 정부(4만2701명, 4.2%)와 박근혜 정부(4만3500명, 4.1%)를 합친 기간 동안의 공무원 수 증가 인원보다도 2만7149명 많은 숫자다.

이러한 공무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고용시장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공무원과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정규직 직원들이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제 공공기관의 임직원 정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4만2649명으로 문 정부에서만 11만4170명(34.7%) 늘어났다. 이명박 정부 1만4431명(5.8%)와 박근혜 정부 6만4685명(24.5%)에서 늘어난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을 합친 수보다도 무려 3만5054명이나 많다.

이같이 공무원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인원 증가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정부가 1인당 임금 상승률을 크게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상승률을 1.4%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기재부에 공무원 보수위원회와 협의해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 1.9~2.2%를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권고안보다 적은 1.4%로 결정됐다. 지난해에도 보수위는 1.3~1.5%의 임금인상을 권고했지만, 0.9% 인상에 그쳤다. 한국은행 등 경제연구기관이 예측하고 있는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2% 안팎보다 낮은 임금 상승률이 적용된다. 실질 임금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금인상에 따른 호봉 인상과 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인건비 예산이 늘게 됐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 등을 감안해 임금 인상률은 권고보다 낮은 1.4%로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만 2.7% 증가... 文 정부, 공공기관 부채만 8.9%↑

공무원 재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내년 41조3000억원으로 올해(40조2000억원) 보다 2.73% 증가했다. 여기에 지방직과 공공기관 직원의 인건비가 더해질 경우,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국가+지방) 인건비는 59조5000억원, 공공기관 인건비는 30조원으로, 모두 합쳐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정부 본예산(512.3조원) 대비 1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결국 주요 공공 기관들이 매년 실적 악화에 시달리면서도 정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부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544조8000억원으로 8.9%(44조5000억원)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의 덩치가 커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고용 침체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정부 기구를 늘리는 데 골몰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세금으로 마련하는 한시적 공공일자리를 104만개를 늘리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역, 보건 등의 수요가 늘어나 정부 역할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정부 기구 확대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부 기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규제도 늘어나고 민간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면. 공무원 채용 증가로 인한 인건비·연금 지출 확대는 국가 재정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이 2019년 11월 공개한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 자료를 보면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9년 2조2000억원에서 2028년 5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수입금에 비해, 연금액 등 지출금의 증가폭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지표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정부가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상황”이라며 “다만 공무원 채용확대나 노인일자리 사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통계의 왜곡이나 재정부담 가중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