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비데 설치 37억 ·아프면 하루 4만원..눈에 띄는 이색사업들

[MT리포트]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슈퍼예산안'(下)

[편집자주] 총지출 604조원, 국가채무 1068조원.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이 공개됐다. 임기 전체를 관통하는 확정재정 기조 아래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200조원 넘게 늘었다. 우리 세금과 나라빚으로 꾸려질 내년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일지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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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쉬어도 하루 4만원 준다...내년 일자리 211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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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가운데)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 604조4000억원의 '슈퍼예산' 가운데 31조원을 고용 부문에 투입해 일자리 211만개를 창출한다.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 이상 인상해 각종 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상병수당을 시범 도입하는 등 안전망 보강에는 19조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 사업에 34조원, 탄소중립에 12조원을 각각 투입해 미래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코로나로 휘청인 일자리, 재정으로 살린다

정부는 31일 총 604조4000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4가지 중점 투자방향 중 첫 번째를 '더 강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악화된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많은 31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 등 총 211만개 고용을 창출한다.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설, 소프트웨어(SW) 인력 5만9000명 양성 지원 등이 대표 사업이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방 광역교통망 확충, 스마트시티 구축 등 SOC 고도화·첨단화 프로젝트에 3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이 눈에 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 사업 추진에는 6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는 내년 6649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총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민관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 백신 1000만회분 구매와 원부자재·생산공정 R&D(연구개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코로나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 시장 세계 5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상병수당 도입

내년 예산안의 두 번째 중점 투자 방향은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이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올해 487만6290원에서 내년 512만1080원으로 5.02% 인상한다. 내년 인상률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예컨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올해는 월소득이 146만3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월소득 153만6000원 이하까지 받게 된다.

정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국민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내년 실시한다. 총 110억원을 투입해 전국민의 5%에 해당하는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매일 4만원 이상을 주는 셈이다.

이른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 5~8구간 지원 단가를 현행 67만5000~368만원에서 350만~390만원으로 인상한다. 주거 부문 격차 완화를 위해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월 20만원의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내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조원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은 올해 1조1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탄소중립에 12조 투입

내년 예산안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중점 투자방향은 각각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과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에 내년 1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까지 친환경차(수소차·전기차) 누적 보급량을 50만대까지 늘리고, 2조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국판 뉴딜 2.0' 사업에는 내년 총 33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국민체감형 디지털 전환 사업에 9조3000억원,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등 글로벌 그린강국 도약 사업에 13조3000억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해소 등 휴먼뉴딜 사업에 11조1000억원의 예산을 각각 편성했다.

이밖에 정부는 코로나 백신 9000만회분 신규 구매 등 국민 백신접종에 내년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현행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해 각 가정의 아이 돌봄 부담을 낮춘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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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예산, 내년 1분기까지만"…내년 봄부턴 '위드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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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부센터에서 소상공인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내년 예산안에는 1조8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분이 포함됐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의 손실보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내년 2분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조치가 없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릴 것을 암시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예산으로 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이 예산은 올해 10월부터 발생하는 손실보상분에 해당한다. 올해 7~9월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은 올해 2차 추경을 통해 1조원을 미리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내년 예산에는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용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도걸 차관은 "1조원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 비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수도권 4단계 상황이 지속되는 등 분명히 손실보상 소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미 정해진 예산도 활용하고 여러가지 관련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해결하는 등 별도의 재원조치를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월 중에 국민들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하면 상황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라며 "관련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차관의 설명은 내년 1분기까지는 현재의 엄중한 상황이 이어져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백신접종률 향상 등에 따른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손실보상 외에는 저신용 소상공인 7만명을 위한 희망대출 7000억원, 1400명을 위한 재도전자금 1400억원, 2만명의 청년고용 유지를 위한 6000억원, 매출이 급감한 경영위기업체 3000곳을 위한 긴급자금지원 238억원 등이 소상공인 긴급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 책정됐다.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은 6000억원 반영됐다. 폐업컨설팅 신청시 개인회생·파산 등 전문 법률자문과 함께 최대 2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1만명에게 지원한다. 생계형 창업을 벗어나 신사업 창업을 원하는 500명에게는 교육실습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라이브커머스 등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을 지원하고, 7000개 업체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기기를 보급하는 디지털·스마트화 지원에 2000억원을 들인다. 스마트설비 도입 자금을 2%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하는 예산은 30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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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내년에 24만대 늘린다...그린수소 생산기지 3곳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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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신규 예산을 투입해 내년 그린수소 생산기지 3곳의 신설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도 23만6000대를 신규 보급해 2022년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에너지전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내연차·석탄화력발전 등 산업 종사자 15만명의 직무전환을 돕는다.

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 등 탄소중립경제 선도 예산을 올해 7조3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4조60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이행과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그린수소 생산기지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지역 융복합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확대한다.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그린수소 생산기지는 내년초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또 낭비되는 전력량을 줄이기 위해 스마트전력계량기를 누적 500만호 보급한다.

내년 친환경차 보급 목표치 5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조8000억원을 투입해 내년 23만6000대 규모 친환경차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11만6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기차 충전기를 올해 누적 9만9000기에서 내년 13만7000기로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누적 180기에서 310기로 두배 가까이 늘린다.

정부는 철강과 시멘트, 정유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게 탄소 감축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은 배출권 유상할당 매각수입(7000억원)과 교통·에너지·환경세 7% 배분(1조2000억원), 기타 회계·기금 전입(8000억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마련된 기금은 온실가스 감축과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취약산업·고용·지역 공정전환, 탄소중립 기반구축 지원 등에 쓰인다.

정부는 이밖에도 에너지 전환으로 피해를 보는 내연차·석탄발전 등 산업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전직지원 예산을 별도 편성해 지원한다. 사업전환을 위한 융자·펀드도 5000억원 투입한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설비 구축을 위해 3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금융 7조6000억원을 공급해 탄소저감설비 설치를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을 돕고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사용) 기술 등 R&D(연구개발) 투자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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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 위해 군대에도 비데 깔아준다…내년 예산 이색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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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 앞에서 군인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사진=뉴스1

내년부터 장병들을 위한 비데가 병영 생활관에 보급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MZ(밀레니얼+Z)세대 장병들을 위한 복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내년 예산안에는 다양한 이색 사업들이 담겼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병영생활여건 보장을 위해 37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체 병영 생활관에 비데를 보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전체 변기 수의 30%)를 설치한다. △육군(1만2084대) △해군(629대) △공군(1389대) 등이다.

장병들의 실내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철골돔(막)구조 실내체육관 건립도 추진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기상여건 변동으로 실내체육관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으나 기존 철골구조 실내체육관은 많은 시간이 필요해 막구조 설치에 179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분단의 현실과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DMZ(비무장지대) '통일 걷기'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참여 대상은 △청년·대학생(20·30대) △오피니언 리더 △주한 외교단 △재외동포 △참전용사 후손 △동호회(백패킹) 등이다. 인천(강화)과 경기(김포·파주·고양·연천), 강원(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10개 접경지역 지역을 걷는다. 또 활성화를 위해 숙박 바우처(2억원), 안내책자와 지도(1억5000만원) 등을 배포한다.

실버 세대의 문화 활동을 돕기 위한 15억원의 예산도 눈에 띈다. 이를통해 만 60세이상 문화예술인 100팀을 선정하고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공연기회를 제공하겠단 취지다. 대중음악과 양악·국악 등 모든 장르로 참여가 가능하다.

백령도 서식 중인 천연기념물 제331호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한 5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200~300마리의 물범이 쉴 수 있는 인공쉼터 보수 공사와 환경 개선을 통한 개체수 보전이 목적이다. 또 서식지인 해안가 정화 활동과 명태, 청어 등 수산종자 방류를 통한 멸종 위기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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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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