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사채용 필기시험, 이젠 교육청이 맡는다

사학법·수술실CCTV법 등
21개 법안 본회의 통과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에 교육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1개의 법안을 의결했다. 사립학교법 외에도 야당이 반대했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법),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을 채용할 때 교육청이 관리하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관할 교육청의 징계 요구에 따라 임용권자가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임원과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명단도 공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는 물론 법사위에서도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의 ‘35% 이상’으로 줄이는 내용의 탄소중립법 또한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 법안이었지만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반대토론에서 “가짜 탄소중립법안”이라며 비판했다. 수술실 시시티브이(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도 야당 반대를 딛고 의결됐다.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된 기초학력 저하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보장법안, 군의 재판 관할권을 1심으로 축소시키고 군인의 성범죄 사건 등은 1심부터 민간법원으로 넘기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그러나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 요건을 갖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재석 22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72명, 기권 46명으로, 이상민·우원식·신동근·한준호·황운하 의원 등 수십명이 반대 버튼을 눌렀다. 현행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점진적으로 10년까지 높이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되도록 규정했는데, 개정안은 판사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백지화하는 내용이었다.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유는 뒤늦게나마 민주당 내에서 ‘사법개혁 후퇴’라는 비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