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차관 "확진자 수보다 중증환자·치명율 감소에 집중해야"

(서울=뉴스1)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증가했다. 사상 처음 600조원(본예산 기준)을 넘어선 규모다. 예산안은 더 강한 경제 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 등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중점투자로 짜여졌다. (기획제정부 제공) 2021.8.31/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 정부는 전국 방역일선에서 보건 인력의 희생을 최대한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도걸 차관은 31일 연합뉴스TV 뉴스20에서 출연해 "내년 예산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대한 의료인력 파견수당을 신규로 600억원 반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방역 초점은 확진자 수(억제)에서 중증환자, 치명율 감소에 맞춰야 한다"며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1만개를 내년에 확보하고, 권역별 전문병원 5개소 건립, 35개 지방의료원에 의료장비 확충 등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일을 기점으로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석 달에 걸쳐 보건의료노조와 총 12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과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 공공병원 시설·장비·인프라 구축 △ 직종별 적정인력기준 마련 및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안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으로 인해 불거진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604조4000억원으로, 국가채무는 내년 말 1068조3000억원까지 늘어난다"면서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선제적 총량 관리로 재정 건전성 강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채무와 금융성 채무 382조 등이 포함돼 있어 중앙 정부가 나라살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 국채만 보면 616조5000억원이고 GDP(국내총생산) 대비 32%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규모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양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채무가 다 증가했는데, 가성비 높게 재정을 운영해왔다는 평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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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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