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파탐지기 구입 9억..이건희 컬렉션 관리·연구에 58억

2022년 예산안 이색 사업

[경향신문]

정부가 해외에서 전화번호를 바꿔 범죄에 활용하는 보이스피싱을 단속하기 위해 전파탐지기를 구입한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평생 수집했던 문화재 및 미술작품의 관리·연구에는 총 58억원을 투입한다. 달 궤도선(KPLO) 발사에는 198억원이 들어간다.

3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예산안 중 이색사업을 보면, 첨단 통신수사 장비인 전파탐지기를 구입하는 사업에 9억7000만원이 편성됐다. 해외에 주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앞자리 인터넷 번호 070을 마치 국내에서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010’으로 바꾸기 위해 중계기를 사용한다. 새로 도입되는 전파탐지기는 중계기 전파 신호를 잡아서 보이스피싱 단속이 가능하다.

이 회장 유족이 국립중앙박물관(9797건)과 국립현대미술관(1226건)에 기증한 총 1만1023건의 이건희컬렉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조사·연구에는 33억원, 전시기획에는 25억원이 편성됐다. 내년 4월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이 열릴 계획이다.

1년간 달 궤도를 돌면서 달 표면 입자 분석, 생성 원인, 자원 등을 탐사하는 달 궤도선은 내년 8월 미국 스페이스X사를 통해 발사될 예정이다. 한국 우주탐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 20억7000만원을 투입해 보호형 스마트워치 7000개도 추가 도입한다. 피해자들이 위급 시 스마트워치의 긴급 버튼을 누르면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다.

아동·치매 노인·지적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에게 실시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성 기술을 활용해 수색 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에는 총 16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국민이 각종 법령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92억원이 투입된다.

군 장병 병영 생활관에 비데 1만5351대(전체 변기 수의 30%)를 설치하는 데 37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대 지원은 초경 연령이 점차 빨라지는 추세를 고려해 지원 대상을 만 11~18세에서 만 9~18세로 바꾼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