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9월 27일 상정 합의..8인 협의체 구성

김형래 기자 2021. 8. 31. 2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간신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한 8명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법안을 따로 논의한 뒤에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그 합의안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언론중재법을 따로 논의할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야는 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합의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여온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간신히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포함한 8명이 참여하는 협의 기구를 만들어서 법안을 따로 논의한 뒤에 다음 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그 합의안을 올리기로 한 겁니다.

오늘(31일) 첫 소식, 김형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우선, 언론중재법을 따로 논의할 협의체를 꾸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당 국회의원 2명씩 4명, 양당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됩니다.

양당은 또 다음 달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 의원님들과도 뜻을 모으고, 또 언론계 종사하시는 분들과도 같이 뜻을 모아서 좋은 합의안 만들어 내었으면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다만 여야는 협의체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법안 처리를 어떻게 할지는 합의문에 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걸 환영한다"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박경미/청와대 대변인 :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언론 자유'도 강조한 건 민주당이 밀어붙여 온 언론중재법에 대한 각계의 비판을 일부 수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현업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문구 조정만으로는 가짜뉴스가 아닌 진짜뉴스만 위축시킬 것"이라며, "보수 양당의 밀실 협의가 아닌 광장에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 '속도 조절론' 택한 민주당…대선 악영향 고려한 듯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449404 ]

김형래 기자mr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