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순위 눈감고 언론 자유 지수 "형편 없다" 비난한 야당 의원

언론중재법 비판하며 '언론 자유 지수' 언급
박수영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 형편없는 수준"
보수 정권서 70위까지 하락한 수치 언급 안 해

[미디어오늘 조준혁 기자]

한 야당 의원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에 나서며 '언론 자유 지수'를 언급하고 나섰다.

정작 자신들이 집권했던 시기의 추락했던 언론 자유 지수 순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올해 순위만 놓고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올해 우리나라 순위는 아시아 기준 1위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하며 '언론자유 지수' 언급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금도 형편없는 수준의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를 얼마나 후퇴시킬지 모르겠다”며 “'국경 없는 기자회'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는 세계 42위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이어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구 3국이 나란히 상위권을 차지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선 다른 나라들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며 “나미비아(24위), 가나(30위), 부르키나파소(37위), 보츠와나(38위)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 퇴임 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런 악법을 만들어내고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해야 할 일 목록이 또 길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 주장과 달리 이번 정부 들어서며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박 의원 주장대로 국경 없는 기자회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는 180개국 가운데 42위가 맞다. 다만 이는 지난 보수 정권 시절보다 오른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 자유 지수가 형편없었던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박수영 “우리나라 언론 자유도 형편없는 수준”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했던 당시에는 39위로 나타났다.

먼저 참여정부 시절을 살펴보면 △2003년 49위 △2004년 48위 △2005년 34위 △2006년 31위 △2007년 39위다.

이명박 정부 시절은 △2008년 47위 △2009년 69위 △2010년 42위 △2012년 44위 △2013년 50위다. 2011년은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은 △2014년 57위 △2015년 60위 △2016년 70위 △ 2017년 63위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각각 69위와 70위까지 떨어졌다.

70위까지 언론 자유 지수가 떨어졌을 당시 국경 없는 기자회는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가 커다란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비판을 참지 못하고 미디어를 간섭해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수치는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회복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43위 △2019년 41위 △2020년 42위 △2021년 42위다.

보수 정권서 70위까지 하락한 수치 언급 안 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찬성 여부를 떠나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언론 자유 지수가 다시 회복한 가운데 박 의원은 이에 대한 정보는 빼놓고 42위인 점만 강조한 것이다.

42위라는 순위는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1위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3년 연속 1위로 조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아시아 국가들의 전반적 언론 자유 지수 하락 속 '체면치레'만 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보수 정권 시절보다는 나아졌다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나타난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지난 4월 '2021년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며 한국·대만·뉴질랜드(8위), 호주(25위)를 가리켜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자유의 모델”이라 언급했다.

미디어오늘은 31일 박 의원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울러 “과거 보수 정권 시절 언론 자유 지수를 빼고 이야기한 이유”, “올해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아시아 1위인 부분” 등에 대한 입장을 문자 메시지로 물었으나 이날 오후 2시 기준 답장이 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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