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반독점 강화하고 공동부유 촉진해야"..중국 대기업 규제 강화할 듯

[경향신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를 내세우며 반독점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대형 기술기업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지난 30일 열린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1차 회의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공정 경쟁 정책을 심화하는 것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재된 요구”라고 말했다고 인민일보 등이 31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공동부유를 촉진하는 전략적 고도에서 출발해 공정하고 경쟁적인 시장 환경을 촉진해야 한다”며 “각종 시장 주체, 특히 중소기업의 광활한 발전 공간을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자”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최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유 기조를 강조하면서 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대형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 시장 규제당국은 지난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해 182억2800위안(약 3조1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한 데 이어 텐센트와 바이두, 디디추싱 등 주요 기술기업들에 줄줄이 반독점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올 들어 대기업의 독점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왔다.

시 주석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이같은 기업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자리였다. 회의에서는 일련의 반독점 규제에 대해 자본이 무질서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 경쟁 질서가 좋아지게 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부 플랫폼 기업의 야만적 성장과 무질서한 확장을 적절히 단속했다는 평가다. 회의 참석자들은 또 “경쟁법 제도와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기업의 공정경쟁 의식을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공정경쟁을 보호·촉진하는 시장 환경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전방위적이고 다층적인 감독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감독과 법 집행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쉬(劉旭) 칭화대 국가전략연구원 연구원은 “이번 회의는 반독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기업들에게 체계적으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반독점을 강화하는 것은 오랫동안 플랫폼 업계에 대한 반독점법 집행이 부족했던 것을 보완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고 제일재경에 말했다. 리싼시(李三希) 인민대 디지털경제연구센터장은 “지금 반독점법 집행을 강조하는 이유는 대형 인터넷 플랫폼 업체의 집중도가 업계의 혁신적 역동성과 중소기업 발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반독점의 목적은 위반 행위를 단속해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 특정 시장 주체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