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즈버그가 현재에 전하는 일침, '긴즈버그의 차별정의'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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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 담겼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1971년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미국 재판사에 길이 남을 '미국 대 버지니아' 재판의 판결문,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 기록이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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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수십 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세상을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노력과 신념이 담긴 판결문, 의견서 등을 발췌해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 담겼다.
대법관으로서, 한 명의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부당한 차별을 겪어본 여성으로서 모든 이에게 ‘동등한 법의 보호’를 적용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외쳤던 긴즈버그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대변인이자, 자기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은 사회인이었다.
'긴즈버그의 차별 정의'에는 1971년 성차별적 법을 철폐한 판례가 없던 상황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리드 대 리드’ 사건의 항소인 의견서부터 미국 재판사에 길이 남을 ‘미국 대 버지니아’ 재판의 판결문, 인종 차별을 막기 위해 지속된 투표권법 규정을 없애려던 ‘셸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의 소수 의견 등 총 13개 사건 기록이 정리됐다.
또한 해설은 브라운대학교 코리 브렛슈나이더 교수가 맡아 관련 사건들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2021.8.30/뉴스1
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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