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위 가구 전세보증금 1년 새 41% 뛰었다

[경향신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 사무실 / 김정근 선임기자

전세로 거주하는 2·3분위 가구 전세보증금이 1년 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졌다는 뜻이다.

30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1인 이상 가구 중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의 전세보증금 평균은 1억5989만3000원으로 1년 전(1억5670만8000원)보다 318만5000원(2.0%) 늘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2·3분위 가구에 전세보증금 부담이 급증했다. 2분위(소득 하위 20~40%)의 보증금은 1억2176만원으로, 전년대비 3546만원(41.1%) 급증했다. 3분위(소득 상위 40~60%)는 1억3662만원으로 전년대비 1677만원(14.0%) 늘었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는 8289만원으로 322만원(-3.7%), 4분위(소득 상위 20~40%)는 1억6609만원으로 955만원(-5.4%) 줄었다. 5분위(소득 상위 20%)도 2억8273만원으로 481만원(-1.7%) 감소했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치로 실제 지역별·가구별 보증금 변동 추이와는 다를 수 있다.

전세보증금이 급증하면서 전세임대 지원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전세가격이 올라 수요 대비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세임대는 주택 물색이 어려워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세계약금 지원 한도 인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계약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는 1억5000만원, 기타 지역은 1억3000만원이다. 국회 전문위원은 올해 6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가격이 약 2억1400만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청년과 신혼부부 유형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과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인원을 비교했을 때 계약률은 6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LH가 2018년 설문조사에서 전세임대 계약포기자 235명을 대상으로 이유를 파악한 결과 ‘주택 물색의 어려움’을 답한 응답자가 27%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