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규택지 공직자 투기 없었다"..차명·퇴직자 조사는 안해

"국토부·LH직원 3명 소유, 투기는 아냐..제보 들어오면 차명거래도 조사"

/사진제공=국토부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신규택지에서 총 229건의 위법성 거래와 17건의 농지법 위반 의심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LH직원의 투기성 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는 최근 부동산 거래기록, 제보 등을 바탕으로 차명거래까지 확대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 관련 투기 의혹 조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LH직원 투기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입지 발표 전 이상거래 등 투기조사가 선행됐다.

총 229건의 위법성 거래와 17건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확인됐으며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국토부·LH직원도 3명 있었다. 그러나 정부는 취득 시기와 목적 등을 고려해 직원들의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공직자 조사와 관련해 3년 간 부동산 거래 기록, 제보 등을 바탕으로 차명거래 등에 대한 조사도 추가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토부 1차관 및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신규택지 투기조사 및 경찰수사는 이날 발표된 택지만 대상으로 했나.
▶공공택지 후보지와 인근지역에서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거래 3만2000건 중 이상거래 1046건을 조사했고 의심사례 229건을 적발했다. 명의신탁과 무등록 중개 의심사례 등 5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 했다. 이날 발표한 택지 뿐 아니라 이미 발표한 2개 택지도 포함해 조사했지만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집계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공직자 전수조사 대상은. LH 전수조사 당시 대상자 없다고 했다가 다시 나온적도 있는데.
▶공직자 전수조사는 국토부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라는 것이 정보 접근성에 대한 정부의 한계도 있어 나중에 더 밝혀질 수도 있다. 지금은 우선 접근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전수조사 했고 3년간 부동산 거래기록이나 제보 등이 들어오면 차명거래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광명시흥 투기사태 이후 LH직원의 무더기 퇴직 있었는데, 퇴직자들에 대한 토지소유 현황조사도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현직자에 대해서 조사했다. 퇴직자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신규택지는 2기 신도시처럼 서울과 거리가 멀어 서울 주택 수요를 분산시키기에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거리만 보면 3기 신도시와 비교해 그런 면이 있다. 2018년 발표한 3기 신도시는 서울의 동부와 서부에 주택 공급을 늘렸고, 올해 공개한 광명시흥은 서남권 공급에 치중했다면 이번엔 수도권 남부에 집중했다. 수도권 남부는 분당이나 판교 등 강남권의 주택수요를 흡수하는 입지가 우수한 지역이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진안은 GTX와 BRT 등을 통해 교통 이점을 살리면 서울까지 20~50분 내에 출퇴근이 가능하다.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로만 봐서는 안된다.

-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도 교통대책이 사업성 문제로 진행되지 않는 곳이 많은데, 이번에는 사업성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나.
▶이번 신규택지의 교통대책은 철도망과 연계된 것이 많다. 의왕·군포·안산은 GTX-C 의왕역을 이용할 수 있고 화성 진안은 GTX-C 동탄역과 연계된다. 인천 구월2는 GTX-B 인천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계획으로는 차질없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다. 신분당선과 인덕원동탄선, 경전철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연결하고 광역도로망과도 연계된다.

- 서울 노원구 태릉CC 조성 계획 수정에 따른 대체 후보지의 의미를 띠는 택지는.
▶구리 교문과 남양주 진건이다. 합치면 9000가구 정도다. 태릉CC 주택 조성 방안을 조정할 때 대체 부지로 노원구 내에서 31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적 성격이다.

- 신규택지 후보지로 김포 고촌이나 하남 감북 등이 많이 거론됐으나 이번 발표에선 빠졌다. 원래 계획에 있었으나 투기성 매매나 공직자 소유건 등이 많아 제외된 것인가.
▶김포 고촌 등 언론에서 거론된 후보지는 투기 때문에 빠진 게 아니다. 이번에 발표한 택지는 전체적으로 원래 발표하려던 물량이다. 택지 후보지 중 투기조사 결과 투기 의심사례가 많아서 제외된 사례는 없다.

-이번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동부권과 견줄 만한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강화 방안이 있나.
▶특화산업이나 자족기능 확보는 현재 3기 신도시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자족용지를 최대한 15%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어떤 기능과 시설을 채울지는 향후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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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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