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성추행 사망사건 발생 해군 내달 1∼3일 현장점검

[군대 내 성폭력]2차 피해 예방 위한 조치 제대로 이뤄졌는지 중점 점검

게티이미지 뱅크

여성가족부는 내달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성범죄 사망 사건이 발생한 해군본부와 해군 2함대, 해군 2함대 예하 해당 기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정구창 여가부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맡는다. 단장 포함 10명 안쪽의 인원으로 꾸려진다. 외부 성희롱·성폭력 전문가 2∼3명도 참여할 계획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공군, 해군 등 군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만큼, 이전보다 높은 직급이 단장을 맡는것이 좋겠다는 여가부 내부의견에 따라 기조실장이 단장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제도, 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두루 살핀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내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0일 발표된 국방부의 ‘국방위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해군 성추행 피해자가 부대 내 2차 가해에 시달린 정황이 발견됐다. 가해자인 ㄱ상사는 성추행 행동과 관련해 주임상사로부터 ‘행동 주의’를 받은 후 피해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등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를 면담했던 기지장인 ㄴ중령은 소속대 간부들을 소집하여 피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부는 △상담‧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현황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 현황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계획 마련 여부 등을 점검한 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보완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