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발부' 양경수 또 공개행사..경찰 보름 넘게 집행 안해

돌봄노동자 교섭 촉구 기자회견.."노조할 권리 보장해야"
양경수 영장 발부 후 3번째 일정 참석..경찰 "집행" 의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공공운수노조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대정부 공동요구안 발표 및 노정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8.3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민주노총의 공식일정에 참석한 것은 세번째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돌봄노동자에 대해 가장 큰 권한과 역할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보이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달려가는 한국 사회에서 돌봄 문제는 개인이 아닌 사회와 국가의 책임"이라며 "그런데도 사회서비스 시설의 99%를 민간이 운영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고용·처우·복지·안전을 보장하려면 돌봄노동자의 노조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택배노조로 해결되고 보건의료노조가 의료공공성 확보에 파업으로 앞장서듯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서비스법을 조속 입법하되 공공성을 포기한 우선위탁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교섭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 위원장은 구속영장 발부 이후 민주노총에서 열린 공식일정에 이날 세번째로 모습을 드러냈다. 양 위원장 구속영장은 13일 발부됐으나 보름 넘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8일 경찰은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서 구속을 시도했으나 수색영장이 없어 진입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속영장 만기 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기간 내 집행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날도 민주노총 인근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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