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기소' 여부 판단하는 공소심의위 개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늘(30일)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 교육감 의혹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공소심의위를 개최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의 공소 기능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담당 검사는 회의에서 사건 개요와 피의 사실, 검토 내용·결론, 보고자 의견을 기재한 의견서를 위원들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심의위의 자문 결과는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공수처 수사팀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자문기구의 첫 판단인 만큼 수사 결론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