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 빈 땅 끌어모아 14만가구 공급..첫 입주는 빨라야 2029년

국토교통부가 ‘2·4 대책’ 때 발표한 25만 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 중 잔여 물량 14만 가구의 입지를 30일 공개했다. 당초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사태 이후 신규 택지 후보지의 공직자 투기 여부를 검증하느라 늦어졌다. 13만1000가구가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9000가구 늘렸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날 발표된 택지는 수도권 7곳 12만 가구, 지방 3곳 2만 가구로 구성된다. 수도권에서는 의왕·군포·안산지구 4만1000가구를 비롯해 화성진안(2만9000가구), 인천구월(1만8000가구), 화성봉담3(1만7000가구), 남양주진건(7000가구) 등이 조성되고 지방에서는 대전죽동2(7000가구), 세종조치원(7000가구), 세종연기(6000가구) 등이 개발된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경기 의왕시 초평동·월암동·삼동, 군포시 도마교동·부곡동·대야미동, 안산시 건건동·사사동 일대 586만㎡(약 177만평)에 조성하는 대규모 택지다. 주택 공급 규모도 4만1000가구로 웬만한 3기 신도시보다 많다. 지하철 1호선 의왕역부터 4호선 반월역까지 아우르는 지역으로 수도권 서남부 거점도시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서울 출퇴근을 위해 의왕역에서 강남권까지 20분대에 이동 가능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지구 내 1·4호선 지하철과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연계방안도 검토한다. GTX-C노선 사업자 후보들이 수립하는 계획안에 의왕역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화성 진안지구(2만9000가구)는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위치하는 택지다. 동탄인덕원선, 동탄 트램 등이 지날 예정이어서 개발 시 동탄신도시와의 연계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진안지구에서 신분당선으로 연결되는 철도망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른 택지들에 대해서도 철도망 신설, GTX 연계, 지역내 간선버스 운행 등의 교통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택지 발표에 앞서 투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국토부, LH,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소속 직원 약 1만5540명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조사했다. 국토부 직원 2명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1명은 상속으로 취득했고 나머지 1명은 실제 농업을 위한 농지 취득인 것으로 판명됐다. LH 직원 1명도 2013년 사업지역 내 토지를 취득했지만 시점상 투기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또 신규택지 후보지 및 인근 지역의 투기행위도 검증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거래 3만2000여건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046건을 선별해 집중 조사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 의심거래 229건을 확인해 경찰청,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했다. 정부는 앞으로 있을 투기방지를 위해 이번에 발표된 택지지구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신규택지에 대해 주민공람, 환경영향평가, 토지수용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보통 입주자 모집으로부터 입주까지 3년가량 걸리므로,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첫 입주는 2029년경 가능할 전망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급을 확대한다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입주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