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강행-숨고르기 갈림길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이견 확인
30일 다시 만나 협의 이어가기로
국민의힘, 법 상정 땐 '필리버스터'
여당 "더 논의 목소리" 기류 변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부터),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박 의장 주재로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그동안의 강행 기류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표출되면서 ‘강행’과 ‘숨고르기’의 갈림길에서 고심하는 모습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협의를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30일 오후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공식 입장은 여전히 ‘본회의 처리 강행’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한겨레> 통화에서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더라도 9월1일까지는 이어가지 못한다”며 “언론중재법은 이후 본회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 안에서는 본회의 강행 처리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 통화에서 “당 안팎에서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면서 본회의 강행 기조가 조금 약화됐다”며 “설명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놓고 숙고 중”이라고 밝혔다. 30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인다 하더라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어차피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비판 의견을 듣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명분을 쥐는 게 낫다는 얘기다. 다만 이 관계자는 지난 27일 언론단체들이 언론중재법을 포함해 1인 미디어와 포털 규제 등을 함께 논의할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가칭)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기구는 법안이 막 올라갔을 때 하는 것이지, 본회의를 앞두고는 시점상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안팎의 반대에 밀려 잠깐 ‘쉼표’를 찍을 뿐이지, 아예 법 개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긴 힘들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활용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진행이 가능해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지적도 나오지만, 의석수가 밀리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전을 위해서라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를 31일까지밖에 못하더라도 진행한다.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명확한 의지를 표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정국에서 필리버스터를 정권교체론의 기폭제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는 못 막겠지만 여당의 입법 독주라는 여론전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언론중재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후 4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5시로 순연할 예정”이라며 “내일 오후 4시에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채경화 장나래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