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 불판 갈아야" 대선 출사표

'시민의 시대' 슬로건 내걸어

[경향신문]

4번째 대선 출마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 선언 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상정 정의당 의원(62)이 29일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며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환의 정치, 시민의 시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심 의원은 “국가의 시대, 시장의 시대를 넘어 시민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 유엔으로부터 명실상부한 선진국 지위를 얻었지만 국민들은 ‘과연 내 삶도 선진국인가’ 허탈해하고 있다. GDP(국내총생산)를 제외한 대부분 사회지표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라며 “정권이 아니라 정치를 교체해달라”고 했다.

심 의원은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전환’을 시대정신으로 꼽았다. 그는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체계 등이 모두 전환돼야 한다. 개인의 삶까지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2030년에 재생에너지가 전력생산의 절반을 책임지고, 온실가스 배출은 국제사회가 요구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뜨릴 것도 공약했다.

심 의원은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플랫폼, 초단시간 노동자들처럼 노동법 밖으로 내쳐진 사람들이 700만명”이라며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토지공개념을 세워 자산불평등을 해결하겠다면서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하겠다”고 했다. 이어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라도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시민이라면 자동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는 소득기반 사회보험, 범주형 기본소득을 통해 국가가 최소한의 소득을 책임지겠다”며 ‘평생울타리소득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7년 17대 대선 때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의원에 밀렸고, 18대 대선에서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왔다가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다. 19대 대선은 정의당 후보로 완주해 득표율 6.17%를 얻었다.

심 의원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문재인 정부는 정책에서 국민의힘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단일화를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