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원가주택 비판.."엄청난 재정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

29일 페이스북 통해 윤석열 부동산정책 비판
"시장 원리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동산정책과 관련,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역세권 첫 주택’ 정책과 관련,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이날 대선 1호 공약으로 부동산정책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 원가주택과 관련, “현 정부 4년여 동안 집값과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재산이 없고 분양받기 힘든 청년층이 내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는 게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