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청년원가주택' 공약 저격 "허황된 포퓰리즘"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같은 당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년원가주택` 부동산 공약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유 전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원가주택이나 임대차 3법 유지 공약 모두 윤 후보가 금과옥조처럼 여긴다는 밀튼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전 총장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주택 청년의 원가주택,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무주택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계획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부동산 공약 중 도심 내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늘려주는 등의 내용은 내가 이미 제시했던 부동산 공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가주택’ 과 ‘역세권 첫 주택’ 정책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5년 내 총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라며 “이를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인데,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이보다는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저격했다.

아울러 그는 “지난해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집값 폭등에도 이러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은 폐지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